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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이 13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대국민담화 및 기자회견'에서 상당한 시간을 할애해 '국회 심판론'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여야 정쟁에 법안 처리가 지연되는 상황을 의식한 듯 국회 얘기가 나올 때마다 한숨을 내쉬며 답답함을 호소했으며 쟁점 법안 처리를 위한 직권상장의 필요성을 우회적으로 강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적어도 20대 국회는 최소한 19대 국회보다는 나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사리사욕과 당리당략을 버리고 오로지 국민을 보고 국가를 위해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국민에게 희망을 주는 20대 국회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 일각에서 이어지고 있는 '진실한 사람' 공방과 관련해서도 친박근혜계 등의 특정 계파와는 무관한 내용이라고 못 박았다.
박 대통령은 "(진실한 사람이란) 진정으로 국민을 생각하고 나라를 걱정하는 사람이라는 뜻"이라며 "그 외에는 다른 뜻이 없으며 그런 사람들이 국회에 들어가야 국회가 제대로 국민을 위해 작동할 것"이라고 단언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쟁점 법안의 국회 통과를 가로막고 있는 국회선진화법의 폐해에 대해 집중적으로 문제를 제기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선진화법은 폭력으로 얼룩진 국회를 대화와 타협으로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한 취지로 제정됐다"며 "이런 좋은 취지를 살려도 모자랄 판에 정쟁을 가중시키고 국회 입법 기능을 마비시키고 있다. 그때는 동물 국회였는데 지금은 식물 국회가 됐다"고 한탄했다. 그러면서 "선진화법을 소화할 능력이 안 되는 결과라고 본다"며 "법을 당리당략에 악용하는 정치권이 바뀌지 않는 한 어떤 법도 소용없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이 같은 맥락에서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 법안과 경제활성화법 등 쟁점 법안의 조속한 처리를 위한 직권상정을 국회의장에게 우회적으로 요청했다.
박 대통령은 "(제가) 강조해온 법안들은 여야의 문제가 아니라 경제를 살리고 일자리를 늘리는 민생 법안인데 직권상정 외에는 어떻게 할 수 없는 게 대한민국 상황"이라며 "국회의장께서 국민과 국가를 생각해서 판단해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당청 관계에 대해서는 같은 목표 아래 협력과 공조로 움직이는 '수레바퀴론'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당이 정부를 적극 뒷받침하면 수직적 관계라고 비판하고 정부를 당이 비판하면 쓴소리니 수평적 관계라고 하는데 이러한 생각 자체가 잘못됐다"면서 "국정이라는 목표를 공유하는 당청은 두 개의 수레바퀴로서 나라가 발전하도록 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공동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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