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대연정은 12일(현지시간) 성폭력을 비롯한 특정범죄를 저지른 난민을 전보다 쉽게 추방할 수 있게 하는 등 쾰른 집단성폭력 사건에 따른 종합대책을 마련했다.
이날 저녁까지 전날 516건이었던 쾰른 사건 피해접수 건수는 561건으로 늘었다. 개별 행위로는 653건으로 그중 45%가량이 성폭력 관련 사항이라고 독일 현지 언론은 전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과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입안한 대책은 살해와 신체가해·강간·성폭력·상습절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르고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난민은 추방될 수 있도록 했다. dpa통신은 지금까지 관련 법은 적어도 2년 이상의 형량을 추방할 근거로 규정했지만 요건을 강화한 것이며 이 방안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메지에르 장관과 마스 장관은 이달 중 내각의 결의를 거쳐 연방의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또한 성폭력 관계법을 강화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주거할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나아가 기민당 연례 정책협의회에서 이번 쾰른 사건 용의자의 출신국으로 다수 거론된 알제리와 모로코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 국가 출신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시리아나 이라크 출신보다 훨씬 낮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
이날 저녁까지 전날 516건이었던 쾰른 사건 피해접수 건수는 561건으로 늘었다. 개별 행위로는 653건으로 그중 45%가량이 성폭력 관련 사항이라고 독일 현지 언론은 전했다. 토마스 데메지에르 내무장관과 하이코 마스 법무장관이 입안한 대책은 살해와 신체가해·강간·성폭력·상습절도 등 특정범죄를 저지르고 최소 1년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난민은 추방될 수 있도록 했다. dpa통신은 지금까지 관련 법은 적어도 2년 이상의 형량을 추방할 근거로 규정했지만 요건을 강화한 것이며 이 방안은 원칙적으로 집행유예가 선고되더라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데메지에르 장관과 마스 장관은 이달 중 내각의 결의를 거쳐 연방의회에서 입법절차를 밟을 계획이다. 독일 정부는 또한 성폭력 관계법을 강화하고 난민 지위를 인정받으면 주거할 지역을 지정하는 방안도 강구하기로 했다.
앙겔라 메르켈 독일 총리는 나아가 기민당 연례 정책협의회에서 이번 쾰른 사건 용의자의 출신국으로 다수 거론된 알제리와 모로코에 대해 언급하며 이들 국가 출신이 난민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시리아나 이라크 출신보다 훨씬 낮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현진기자 stari@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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