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란을 압박했던 미국과 서방의 경제제재가 해제됐지만 제재가 원상 복구될 가능성은 여전히 남아 있다. 지난해 이란 핵협상 타결 당시 핵합의안(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 포함된 제재 복원 조항인 '스냅백' 때문이다.
스냅백은 앞으로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활동을 재개할 경우 핵협상에 참가한 주요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경제제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CNN에 따르면 이 조항이 가동되면 해외 기업들이 이란과 진행 중인 거래와 투자는 즉각 무효화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스냅백이 발동되면 그 시점 이전에 계약한 수출입 거래나 건설 프로젝트의 보호조치가 상실된다고 밝혔다.
핵협상 타결 당시 이란과 주요6개국은 유럽연합(EU)과 함께 핵합의안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동 중재기구를 구성했다. JCPOA 위반에 대한 이의는 이 중재기구에 접수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중재기구의 구성상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의 편에 선다고 해도 EU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이 다수이므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 경제제재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스냅백 발동 전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설득하는 정치적 해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스냅백이 발동되면 유엔이 기존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와 미국의 제재 복원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핵 관련 제재를 이행일 이후 즉각 폐기했기 때문에 재부과 시 회원국 다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반면 미국은 이행일 직후 제재를 즉각 폐기하지 않고 8년간 잠정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EU와 달리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바로 경제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 스냅백 조항에도 종결일이 있지만 오는 2025년 10월 말로 앞으로 10년 정도가 걸린다. 다만 CNN은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스냅백 종결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co.kr
스냅백은 앞으로 이란이 핵무기와 관련해 의심스러운 활동을 재개할 경우 핵협상에 참가한 주요6개국(유엔 안보리 5개 상임이사국과 독일·P5+1) 중 어느 한 곳이라도 이의를 제기하면 경제제재를 재개하는 방식으로 작동된다. CNN에 따르면 이 조항이 가동되면 해외 기업들이 이란과 진행 중인 거래와 투자는 즉각 무효화된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국(OFAC)도 스냅백이 발동되면 그 시점 이전에 계약한 수출입 거래나 건설 프로젝트의 보호조치가 상실된다고 밝혔다.
핵협상 타결 당시 이란과 주요6개국은 유럽연합(EU)과 함께 핵합의안 준수를 감시하기 위한 공동 중재기구를 구성했다. JCPOA 위반에 대한 이의는 이 중재기구에 접수되며 이에 대한 판단은 다수결로 결정된다. 중재기구의 구성상 이란에 우호적인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의 편에 선다고 해도 EU를 포함한 나머지 국가들이 다수이므로 이의가 제기될 경우 경제제재가 복원될 가능성이 높은 것이다. 물론 스냅백 발동 전에 러시아와 중국이 이란을 설득하는 정치적 해결이 이뤄질 수도 있다.
스냅백이 발동되면 유엔이 기존 제재를 복원하는 것을 시작으로 유럽연합(EU)와 미국의 제재 복원 절차가 뒤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EU는 핵 관련 제재를 이행일 이후 즉각 폐기했기 때문에 재부과 시 회원국 다수의 결의가 필요하다. 반면 미국은 이행일 직후 제재를 즉각 폐기하지 않고 8년간 잠정적으로 해제하는 것으로 합의했기 때문에 EU와 달리 별도의 입법절차 없이 바로 경제제재를 복원할 수 있다. 스냅백 조항에도 종결일이 있지만 오는 2025년 10월 말로 앞으로 10년 정도가 걸린다. 다만 CNN은 당사국의 합의에 따라 스냅백 종결일이 앞당겨질 가능성은 있다고 전했다. /이경운기자 clou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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