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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한 해 역대 최대 수준의 분양보증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가 발생한 비율은 1%에도 미치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따르면 지난해 분양보증(주택분양보증·주택임대보증·주상복합주택분양보증) 발급액이 88조3,852억원으로 전년(53조8,123억원)에 비해 64.2%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분양보증 발급액은 최근 5년간 꾸준히 늘어나는 모습을 보였지만 지난해 증가 폭은 더욱 가파르게 나타났다. 실제로 분양보증은 지난 2011년 33조1,087억원을 시작으로 3년간 30조원대를 유지했지만 2014년 53조8,123억원으로 뛰어오른 이후 지난해 다시 한 번 급증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는 지난해 저금리와 규제 완화 등으로 주택시장에 훈풍이 불면서 건설업체들이 쏟아내는 분양 물량이 몰렸기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건설사들의 '밀어내기식 분양'으로 우려가 컸던 것과는 달리 분양보증 사고금액은 오히려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4년 3,617억원이었던 사고금액은 지난해 1,390억원으로 61.6% 대폭 감소했다. 이에 따라 사고율 역시 0.67%에서 0.16%로 줄어들었다. 사고율은 2013년까지 1~2%대였지만 2014년 1% 미만으로 떨어진 이후 지난해 다시 한 번 감소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업계에서는 이에 대해 주택 시장이 과거와 달리 구조적으로 안정성을 갖추기 시작했기 때문이라고 분석한다.
업계 관계자는 "청약 1순위자가 대폭 늘어나면서 실수요층이 두터워진데다 공급을 유연하게 할 수 있도록 규제 개선이 많이 이뤄졌다"고 말했다. 주택 분양사업에만 몰두했던 과거와 달리 임대 시장도 커지고 있어 사업 리스크가 분산되는 점도 원인으로 꼽힌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분양 사고를 방지해주는 보증상품이 대폭 늘어난 것도 또 하나의 이유로 거론된다.
주택도시보증공사 관계자는 "미분양이 생기면 후분양 대출보증을 통해 완공할 수 있도록 하고 준공 후에도 안 팔리면 미분양 모기지 보증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사업 진행의 어려운 단계마다 유동성을 뒷받침해주는 보증상품이 마련돼 있어서 주택사업이 과거에 비해 안전해졌다"고 설명했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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