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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란 제재 해제] 미국, 이번주 중국 방문·대북제재 동참 촉구… 경제·금융 차단 '이란식 모델'은 회의적

마지막 고립국가 북한… 국제사회 대응은

北, 국제사회 교역 비중 낮고

임기 말 오바마도 '인내' 예상

김정은, 북한군 기동훈련 참관
/=연합뉴스


리비아에 이어 이란도 핵 개발 포기로 국제사회의 제재 대상에서 벗어나면서 북한이 핵 문제로 국제사회에서 고립된 사실상 마지막 국가로 남게 됐다. 북한이 '사회주의 혈맹'으로 여기는 쿠바도 지난해 미국으로부터 테러지원국에서 제외돼 관계 정상화가 진행 중이다.

이란은 지난해 7월 국제사회와의 핵 협상 타결 이후 합의 조항을 이행해 17일 미국과 유럽연합(EU)이 부과한 경제·금융 제재가 해제됐다. 반면 북한은 지난 6일 제4차 핵실험을 감행해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추가적인 대북 제재 방안이 논의 중이다.

한미일 3국은 지난 16일 일본 도쿄에서 3국 외교차관협의회를 열어 북한의 4차 핵실험에 대한 철저하고 포괄적인 대응, 실질적인 대북 제재 조치에 의견을 모았다. 임성남 외교부 1차관은 협의 후 공동기자회견에서 "이번 북 핵실험에 대해 보다 철저하고 포괄적인 방식으로 대응해가야 한다는 점에 합의했다"며 "시급성을 가지고 실질적 조처를 함으로써 강력하고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고 소개했다. 이를 위해 3국은 '강력하고 포괄적인' 유엔 안보리 결의(대북 제재 결의)를 조속히 채택하는 데 외교역량을 결집하기로 하고 중국도 여기에 동참할 것을 촉구했다.



토니 블링큰 미국 국무부 부장관은 일본에 이어 이번주 후반께 중국 베이징을 방문해 장예쑤이 중국 외교부 부부장을 만날 예정이다. 한미일 3국이 합의한 대북제재 방안에 중국의 참여를 설득하기 위해서다.

미국이 주도해 유엔 안보리에서 논의될 대북 제재 방안은 북한 선박의 전 세계 항구 입항 금지 등 북한의 교역·금융거래를 차단하는 내용이 포함될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과거 이란에 대한 국제사회 제재 내용을 바탕으로 한 것이다. 블링큰 부장관은 16일 외교차관협의 후 "북한이 이란의 방향을 고려하면 가장 도움이 될 것"이라며 북핵 문제의 해법으로 '이란식 모델'을 제시하기도 했다.

그러나 북핵 문제에 대해서는 이란식 모델인 경제·금융 제재를 통한 해결 가능성에 회의적인 전망도 제기된다. 국제사회와의 교역 비중이 컸던 이란과는 달리 북한은 중국과의 교역 비중이 절대적이다. 미국의 해결 의지도 약한 것으로 평가된다. 외교가에서는 임기 말을 맞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전략적 인내' 정책 기조를 이어나갈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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