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비스법·원샷법 협상 또 한다지만…

여야가 이번주 경제활성화법인 서비스발전기본법과 기업활력제고특별법(원샷법) 통과를 위한 합의 시도에 나선다.

원샷법과 서비스법의 소관 상임위인 국회 산업통상위원회와 기획재정위원회는 각각 오는 19일·20일에 법안 소위를 개의한다. 지난 11일 여야 지도부 회동 이후 처음으로 열리는 상임위다.

합의 전망은 현재로서는 불투명한 상태다. 적용 기업 범위(원샷법)와 보건·의료 제외 여부(서비스법)에 대한 쟁점이 좁혀지지 않은데다 야당은 각 상임위에서 여당이 반대하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촉진법, 사회적경제기본법과의 연계 처리를 주장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재위 소속인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서비스법 통과를 위해 사회적경제법에 대한 합의에도 최선을 다할 것"이라면서도 "사회적경제법의 경우 기금 설치 여부를 놓고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원샷법과 연계돼 있는 대·중소기업상생협력법에 대해서도 이진복·김종훈 의원 등 새누리당 소속 산업위원들이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처리가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 때문에 이들 법안은 상임위에서 몇 차례 더 논의된 뒤 임시국회 말미에 다시 여야 지도부로 협상을 위한 '공'이 넘어올 가능성이 높다. 여야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상임위에서 논의가 교착 상태에 빠지면 국회 막판에 지도부가 극적 타협을 시도하고 다시 새로운 국회가 열리면 협상 주도권을 상임위로 넘기는 '핑퐁 게임'을 반복하고 있다.

현재 야당 지도부는 원샷법과 서비스법은 최대한 쟁점을 해소해 통과를 시켜주자는 입장이다. 전병헌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5일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노동 3법과 서비스법·원샷법은 사실상 처리를 할 만큼 합의가 됐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당정청은 19일 서울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에서 쟁점 법안 조율을 위한 정책조정협의회를 개최하기로 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