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여야 "카드수수료 내려야"

더민주 "쟁점법안과 연계 검토"

새누리, 당국에 대책 마련 요구

총선을 앞두고 여야가 한목소리로 카드 수수료 인하에 나섰다.

더불어민주당은 18일 카드 수수료 인하와 서비스발전기본법·노동개혁법안 등 쟁점 법안을 연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총선을 앞두고 소상공인들의 표심(票心)을 잡아야 하는 새누리당 역시 수수료 인상에 대한 대책 마련을 당국에 요구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카드 수수료 기습인상 사태 규탄' 기자회견에서 "새누리당은 김기준 더민주 의원이 발의한 '카드 수수료 1%대 법안' 통과를 검토해달라"며 "이 요구가 수용되지 않으면 (카드 수수료 인하와) 새누리당이 통과시키고 싶어하는 쟁점 법안과의 연계를 적극 검토하겠다"고 압박했다. 앞서 당정은 지난해 11월 영세 가맹점(연 매출 2억원 이하)은 1.5%에서 0.8%로, 중소 가맹점(2억~3억원)은 2.0%에서 1.3%로 카드 수수료를 인하하기로 결정한 바 있다.

아울러 수수료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일반 가맹점(3억~10억원)에 대해서도 카드사의 인하를 유도해 현재 2.2% 수준인 평균 수수료율을 1.9%로 0.3%포인트 낮추기로 했다.



이번 논란은 일반 가맹점에서 일부 수수료가 인상되면서 촉발됐다. 카드사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부터만 정해진 수수료율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일반 가맹점 인상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 하지만 당정의 발표만 믿고 수수료 절감을 기대했던 소상공인들이 실제로는 부담이 늘면서 정부에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야당이 이 같은 업계의 요구를 등에 업고 새누리당을 압박하는 가운데 총선용 표심을 붙잡아야 하는 여당으로서도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고 있다.

국회 정무위원회의 여당 간사인 김용태 새누리당 의원은 서울경제신문과의 통화에서 "전체 일반 가맹점 가운데 5~8%가량이 수수료 인상 통보를 받았다고 한다"며 "업계가 호소하는 억울함에 일리가 있다고 판단해 당국에 대안 마련을 최근 건의했다"고 밝혔다. /나윤석·박형윤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