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화 중단을 선언한 것은 박근혜 정부 들어 이번이 세 번째다. 1년에 한 번꼴로 나타난 고질병인 셈이다. 공교롭게도 한국노총은 지난 2014년과 2015년 8월 협상 테이블로 다시 돌아왔다. 그래서 올해도 8월에 다시 복귀할 것이라는 우스갯소리도 나온다. 노동계가 조직논리에 의해 사회적 대화 협의체를 수시로 들락날락하는 모습을 보이면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역할론에도 의문이 제기된다.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사정위원회 역사에서 탈퇴나 논의 중단 선언이 무려 10차례에 달하게 됐다. 대부분 탈퇴나 논의 중단 수개월 후에 복귀했다.
이 가운데 탈퇴를 선언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금융·공공 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했던 1998년 7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던 1999년 4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정 갈등이 깊어졌던 2005년 7월 등 세 차례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3년 12월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지난해 4월 정부의 2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어렵사리 대화와 합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성과와 자산을 손쉽게 물거품으로 만드는 태도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영자총협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범국민 서명운동마저 시작된 상황"이라며 "근로자와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5일 출범한 것으로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맞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설치된 사회적 대화기구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19일 한국노총이 노사정위원회 불참을 선언하면서 노사정위원회 역사에서 탈퇴나 논의 중단 선언이 무려 10차례에 달하게 됐다. 대부분 탈퇴나 논의 중단 수개월 후에 복귀했다.
이 가운데 탈퇴를 선언한 것은 정부의 일방적인 금융·공공 부문 구조조정에 반대했던 1998년 7월, 노조 전임자 임금 지급 자율성 보장 등을 요구했던 1999년 4월, 한국노총 소속 근로자 사망사건을 계기로 노정 갈등이 깊어졌던 2005년 7월 등 세 차례다.
현 정부 들어서는 2013년 12월 민주노총에 대한 공권력 투입을 비판하며 불참을 선언했고 지난해 4월 정부의 2대 지침 추진에 반발해 노사정 대화 결렬을 선언했다. 이로 인해 전문가들은 어렵사리 대화와 합의로 사회적 합의를 이뤄낸 성과와 자산을 손쉽게 물거품으로 만드는 태도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경영자총협회의 관계자는 이와 관련, "대타협에도 불구하고 민생법안이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해 범국민 서명운동마저 시작된 상황"이라며 "근로자와 구직자들을 위해서라도 끝까지 대화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사회적 대화 복귀를 촉구했다.
한편 노사정위원회는 1998년 1월5일 출범한 것으로 1997년 말 IMF 외환위기를 맞아 노사정 간 사회적 대화와 타협으로 이를 극복하고자 설치된 사회적 대화기구다. /황정원기자 garde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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