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초 근로기준법·고용보험법·산재보험법·기간제법·파견법 등 노동 5법의 일괄 처리 입장을 고수해 왔던 새누리당은 야당의 반대가 이어지자 기간제법을 제외한 나머지 법안들이라도 합의해 달라고 노동계·야당 등에 촉구했었다.
하지만 이날 노동계를 대표하는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 및 대화 중단’을 선언하면서 여야의 협상 통로는 더욱 차갑게 얼어붙을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여당과의 협상 과정에서 노동계 입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한국노총이 대화 테이블을 박차고 나가면서 더불어민주당으로서도 진지한 협상을 이어갈 명분을 찾기 힘든 상황이기 때문이다.
앞서 한국노총이 노사정 대타협 파기를 예고했던 지난 12일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정부와 새누리당이 이들 법안을 철회하거나 대폭 수정한 안을 가져오기를 바란다”며 ‘노동계 힘 실어주기’에 나선 바 있다.
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이날 열린 당정청 회의에서 “야당은 진실을 왜곡하지 말고 파견법을 포함한 4대 노동법안 처리하는데 적극 협조해주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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