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초부터 카드사의 가맹점 수수료가 논란에 휩싸인 가운데 자율적인 시장원칙이 지켜져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김근수 여신금융협회장은 20일 "특정 단체의 요구에 따른 일률적인 수수료 인하는 시장원칙을 위반하는 것"이라며 "적정원가에 맞춰 자율적으로 수수료율을 산정하겠다는 입장을 고수하겠다"고 강조했다.
무리한 시장개입이 부작용을 낳는다는 김 협회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옳다. 이런 뻔한 원칙을 새삼스레 천명해야 하는 우리 금융시장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의 수수료 소동은 정치권에서 이익단체에 휘둘려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하며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정치권이 나서 수수료 원가를 따진다는 것부터 터무니없는데다 무기력한 정부까지 이에 편승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당국은 부인하지만 수수료를 다시 낮추라며 지시하고 현장 점검까지 동원해 으름장을 놓는다는 후문이다. 툭하면 관치금융 시비에 휘말리는 금융계의 익숙한 풍경이다.
이런 와중에 야당에서는 최고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추고 우대 가맹점을 늘리라며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총선에 뛰어든 예비후보들까지 앞다퉈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소식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나쁜 짓은 더 빨리 배운다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되풀이할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할 노릇이다.
총선을 앞두고 카드 수수료의 향배는 국회 포퓰리즘 폐해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산업계 전체가 카드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카드사들이 계속 정치권의 압박에 시달린다면 엉뚱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은 국회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설지 모를 일이다. 금융당국도 이제는 말로만 금융자율화를 외치지 말고 정치 외풍에 맞서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무리한 시장개입이 부작용을 낳는다는 김 협회장의 이야기는 너무나 당연하고 옳다. 이런 뻔한 원칙을 새삼스레 천명해야 하는 우리 금융시장의 현실이 안타까울 따름이다. 최근의 수수료 소동은 정치권에서 이익단체에 휘둘려 콩 놓아라 팥 놓아라 하며 간섭하고 있기 때문이다. 도대체 정치권이 나서 수수료 원가를 따진다는 것부터 터무니없는데다 무기력한 정부까지 이에 편승하고 있으니 한심한 일이다. 당국은 부인하지만 수수료를 다시 낮추라며 지시하고 현장 점검까지 동원해 으름장을 놓는다는 후문이다. 툭하면 관치금융 시비에 휘말리는 금융계의 익숙한 풍경이다.
이런 와중에 야당에서는 최고수수료율을 추가로 낮추고 우대 가맹점을 늘리라며 업계를 압박하고 있다는 후문이다. 총선에 뛰어든 예비후보들까지 앞다퉈 가맹점 수수료 인하를 선거공약으로 내세우고 있다는 소식에는 실소를 금할 수 없다. 나쁜 짓은 더 빨리 배운다는 한숨이 절로 나온다. 앞으로도 선거 때마다 이런 소모적인 논란을 되풀이할 생각을 하면 앞이 캄캄할 노릇이다.
총선을 앞두고 카드 수수료의 향배는 국회 포퓰리즘 폐해의 시금석이 될 것이다. 산업계 전체가 카드시장에 촉각을 곤두세우는 이유이기도 하다. 카드사들이 계속 정치권의 압박에 시달린다면 엉뚱한 피해를 보는 소비자들은 국회를 규탄하는 서명운동을 벌이겠다고 나설지 모를 일이다. 금융당국도 이제는 말로만 금융자율화를 외치지 말고 정치 외풍에 맞서 든든한 바람막이 역할을 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