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지난 23일 지도부 회동에서 원샷법과 북한인권법을 처리하기로 합의하면서 남은 쟁점 법안들의 처리 가능성에도 관심이 모아진다.
여야는 24일에도 오후3시30분부터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 문제를 담판 짓기 위해 지도부 회동에 나선 가운데 서비스발전기본법과 테러방지법의 경우 이견을 상당 부분 해소한 상태다.
현재 여야는 서비스발전기본법에 대해서는 보건·의료 분야의 공공성을 확보하고 테러방지법의 경우 테러대응센터를 국정원이 아닌 국무총리실에 두는 방안까지 합의했다. 그동안 야당은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보건·의료 분야의 민영화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로 반대 입장을 나타냈으며 테러방지법을 놓고도 '국정원의 권력 남용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해왔다.
어느 정도 입장을 좁힌 이들 두 개 법안과 달리 노동 4법(法) 가운데 여야 간극이 가장 큰 파견법을 둘러싸고는 여야가 여전히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앞서 새누리당은 기간제법까지 포함한 노동 5법을 일괄처리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지만 야당의 반대가 계속되면서 한발 물러서 기간제법은 추후 논의를 이어가자는 제안을 내놓은 바 있다. 새누리당은 "파견법은 중·장년층 일자리 창출을 위한 법안"이라며 합의를 강력하게 요구하고 있는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양산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이날 회동에서도 진통이 계속됐다.
특히 최근 정부가 노동계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저성과자 해고 및 취업규칙 변경 완화 지침'을 전격 발표한 점도 여야의 노동법 협상을 더욱 어렵게 만드는 원인으로 지목된다. 정치권 관계자는 "야당으로서는 노동계의 입장을 감안할 수밖에 없는데 노정 관계가 악화 일로를 거듭하면서 야당이 선뜻 여당의 노동개혁안을 수용하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이처럼 파견법이 끝내 여야 협상의 발목을 잡을 경우 원샷법·북한인권법을 제외한 나머지 쟁점 법안과 선거구 획정안을 담은 공직선거법 개정안은 덩달아 2월 임시국회로 넘어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여야는 '지역구 253석, 비례대표 47석'을 기본으로 하는 선거구 획정안에 합의했지만 새누리당은 여전히 '선(先) 쟁점 법안, 후(後) 선거구 획정안 처리'라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이다. 새누리당의 한 관계자는 "파견법에 대한 합의를 이끌어내지 못하면 선거구 획정안은 물론 서비스법·테러방지법도 2월 임시국회로 '공'이 넘어갈 확률이 높다"고 전했다. /나윤석기자 nagija@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