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중국, 대북제재 동참' 협공 강화

박근혜 대통령 '5자회담' 제안에 美 지지

정부 "中 태도 변할 것" 기대

박근혜 대통령이 대북 제재에 중국의 동참을 요청하는 목소리를 점차 높이며 '5자회담'을 제안한 가운데 미국이 이를 지지하며 한미 간 중국 압박 협공이 이뤄지고 있다.

청와대는 24일 박 대통령의 주장에 대해 '6자회담 틀 내에서의 5자 공조'라며 중국을 의식한 입장을 내놓았지만 방점은 5자회담에 찍혀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다.

이는 국제사회가 이번에야말로 북한에 대해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박 대통령의 강력한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해석된다. 유엔 안보리 상임이사국인 중국이 대북 제재의 열쇠를 쥐고 있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한반도 비핵화를 천명한 만큼 이번에는 외교적 레토릭이 아니라 행동으로 보여달라는 의미가 담겨 있다.

박 대통령이 국제외교의 철칙으로 삼고 있는 '무신불립(無信不立·신용이 없으면 같이 갈 수 없다)' 원칙을 내세워 일본을 압박해 위안부 문제 해결의 단초를 마련했듯이 북핵 대응을 위해 중국에도 이 같은 원칙을 압박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특히 박 대통령의 5자회담 발언은 유엔 안보리가 대북 제재 초안 마련에 속도를 내고 있고 존 케리 미 국무부 장관이 북핵 문제 협의를 위해 오는 27일 중국을 방문하는 것을 앞두고 나왔다. 중국 압박이 필요한 절묘한 시점에 제안해 다분히 계산된 발언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중국이 22일 박 대통령의 5자회담 제안 직후 '6자회담의 조속한 재개'를 촉구하며 즉각적인 거부 반응을 보이자 이튿날 미국은 지지 입장을 밝혔다. 주한 미국대사관은 23일 "미국은 5자회담에 대한 박 대통령의 요청을 지지한다"며 "한반도를 비핵화하려는 우리의 계속되는 노력에 유용한 움직임이 될 것으로 본다"고 평가했다.

이에 따라 한미 양국은 한·미·중·일·러 등 5자 공조를 통한 북핵 해결과 북한 제재에 협상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최대 관건은 중국을 어떻게 협상 테이블로 이끌어내고 협상 레버리지를 확보하느냐다.

우리 정부도 중국이 결국 태도 변화를 보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조태열 외교부 2차관은 23일 "중국이 깊은 고민에 빠져 있다"며 "(중국이) 나름대로 한중 관계를 어렵게 하지 않도록 신경 쓰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여러 상황을 발견하고 있다"고 말했다. 공개적으로 밝히기는 힘들지만 물밑에서 중국의 태도 변화를 감지할 수 있는 신호들이 나타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되는 대목이다. /서정명·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