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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정치권이 오는 7월 중·참의원 동시선거 가능성에 술렁이고 있다. 아베 신조 총리가 이번 국회 회기가 끝나는 6월1일께 중의원을 해산하고 7월 참의원선거일에 맞춰 총선을 실시하는 방안을 염두에 두고 있다는 것이다. 아베 총리는 공식 부인했지만 국내외 경제여건이 더 나빠지기 전에 정권의 기반을 다진 뒤 오는 2020년 도쿄올림픽까지 장기집권을 노릴 수 있다는 관측이 흘러나온다.
집권 자민당 고위간부들은 지난해 하반기부터 2016년 중·참의원 동시선거 가능성을 제기해왔다. 세간의 관측이 현실화된다면 일본은 지난 1986년 나카소네 야스히로 정권 이후 30년 만에 첫 중·참의원 동시선거를 치르게 된다.
2014년 12월 총선을 치른 지 불과 1년여 만에 다시 중의원을 해산하는 안에 대해 아베 총리는 일단 공식 부인 입장을 밝힌 상태다. 하지만 니카이 도시히로 총무회장 등 자민당 간부들이 끊임없이 가능성을 언급하는 등 아베 총리가 7월, 또는 올해 안에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 카드를 꺼내 들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7월 동시선거설의 근거로 우선 꼽히는 것은 내년 4월로 예정된 소비세율 인상이다.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집권당 지지율이 하락할 2017년을 제외하면 현 중의원 임기(2018년 12월) 전 해산시기는 2018년이나 2016년으로 좁혀질 수밖에 없으며 임기가 1년도 남지 않은 2018년에 의회를 해산할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설명했다. 세계 경기둔화를 감안해 경제에 큰 부담이 될 소비세율 인상시점을 다시 늦추기로 하고 그에 대한 신임을 묻는다는 명분으로 중의원 해산과 조기총선 수순을 밟을 수도 있다.
지난해 하락했던 정권 지지율이 어느 정도 회복된데다 야권이 여전히 힘을 못 쓰는 것도 조기총선 가능성에 무게를 싣는 요인이다. 5월 일본이 의장국으로서 주요7개국(G7) 정상회의를 주최하면 지지율은 한층 오를 가능성이 높다.
아베 총리가 보다 장기적인 집권 시나리오에 따라 연내 중의원 해산을 감행할 수도 있다. 니혼게이자이는 자민당 내 경쟁자 없이 독주하는 아베 총리가 연내 중·참의원 선거를 모두 승리로 이끈 뒤 당칙을 바꿔 당 총재직 3연임에 나설 수도 있다고 내다봤다. 이 경우 2021년까지 당 총재로서 정치적 기반을 굳힌 아베 총리는 임기 중 개헌작업을 마무리 짓는 것은 물론 2020년 도쿄올림픽을 치른 총리라는 영예까지 노릴 수 있게 된다. /신경립기자 kls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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