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대 지침 관철' 정부 강공드라이브

박근혜 대통령은 25일 청와대에서 주재한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아들·딸들의 장래를 외면하고 나라의 미래를 내다보지 않는 정치권과 노동계의 일부 기득권 세력의 개혁 저항에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국민과 함께 개혁을 추진해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도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전국 기관장 회의를 갖고 "지침의 내용을 가감 없이, 정확하게 현장노사에 알리는 것이 중요하다"며 지난 22일 발표한 2대 지침의 내용과 후속조치를 전달했다. 이어 이 장관은 "기업의 핵심규율인 취업규칙도 변화무쌍한 경영고용환경에 노사가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작동돼야 한다"면서 "아직도 많은 근로자가 부정확한 정보와 악의적인 호도 때문에 막연한 불안감을 느끼고 있으므로 지역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지침의 취지와 내용을 전파해달라"고 당부했다.

정부는 일반해고가 '쉬운 해고'라는 오해를 불식시키기 위해 전국에서 홍보·순회교육·지도점검 등에 나서기로 했다. 특히 이 자리에서 이 장관은 민주노총을 겨냥해 "총파업 등을 통해 개혁을 좌초시키려 하고 있다"며 "노동계의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강력하고 엄정하게 대응해 달라"고 강조했다. 전날 김현웅 법무부 장관의 대국민 담화와 같이 정부 정책 반대를 이유로 한 파업은 명백히 불법이며 정부가 불법파업에 대해서는 철저하게 책임을 물을 것이라는 점을 재차 확인한 것이다.

반면 노동계는 정부의 2대 지침 시행에 맞서 총파업·소송 등 전면적인 투쟁을 펼칠 방침이다. 민주노총은 이날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했고 한국노총도 이날 산별대표자회의를 갖고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했다. 한국노총의 무기한 불참 선언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의 모든 회의체도 사실상 중단됐다. 그럼에도 노사정위원회는 이날 특위 간담회를 열어 공익위원을 중심으로 향후 대화 재개에 대비해 미논의과제들을 중심으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세종=황정원기자 garde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