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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에게 세무관련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해주는 서비스가 전국으로 확대된다.
행정자치부는 올해 대통령 업무보고를 통해 '마을세무사' 제도를 전국에서 시행할 계획이라고 26일 밝혔다. '마을세무사'는 서민과 영세 자영업자의 세무 서비스를 무료로 지원하는 개념을 일컫는데, 지난해 1월 서울에서 먼저 시행돼 현재 213명이 활동 중이다. 대구에서도 지난해 4월 도입돼 71명의 마을세무사가 있다. 행자부는 이 같은 마을세무사를 전국으로 확대하기 위해 한국세무사회의 '재능기부'를 받아 시·군마다, 대도시 2∼3개 동마다 세무사 1명을 배치할 계획이다.
또 지난해 강도 높게 추진했던 '지방재정 건전화' 기조를 올해도 이어가기 위해 행자부는 '행사 축제 예산 총액 한도제'를 도입한다. 현재 행자부는 지자체의 무분별한 행사 개최에 대한 대책으로 행사 비용 원가 공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보다 강도 높은 대책 마련을 위해 지자체 행사 예산이 일정 수준을 넘으면 개최하지 못하도록 할 방침이다.
인사혁신처는 개방형직위 확대를 통한 공무원 사회의 전문성과 다양성 제고에 나선다. 인사처는 올해 ▦공직 다양성 제고와 개방 확대 ▦공무원 인재개발체계 재정립 ▦능력·성과중심 인사관리와 전문성 강화 ▦반듯하고 생산적인 공직문화 조성을 주요 목표로 잡았다. 인사처는 공직 다양성 제고와 개방 확대를 위해 민간 출신만 채용하는 경력개방형 직위를 전체 개방형 직위의 50%까지 높인다. 또 각 부처와 협의를 통해 민간 인력이 많고 시너지를 낼 수 있는 직위를 경력개방형 직위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해외 우수인재 영입을 위해 지난해 미국 12개 주요 대학에서 처음 실시한 해외공직설명회는 올해 미국과 유럽에서도 실시할 계획이다.
능력·성과 중심 인사관리 및 공직전문성 강화를 위해 우수성과자에 대한 발탁승진 기회도 늘린다. 이와 함께 직무 특성에 따라 직위를 장기근무형(전문가형)과 순환근무형(관리자형)으로 구분해 분야별 핵심 인재를 양성하는 전문직제도 도입한다. 인사처는 우수인재 채용을 위해 9급 공채시험에 대한 정비를 시작으로 5·7급 공채 시험도 단계적으로 조정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이완기·박경훈기자 kingear@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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