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국내총생산(GDP) 증가율이 2.6%에 그쳤다. 물론 지난해 성장률이 2%대를 기록한 데는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이라는 돌발변수가 큰 역할을 했다. 메르스의 충격이 지나간 지난해 2·4분기 성장률이 4분기 중 최저인 0.3%에 불과했다. 하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문제는 심각하다. 성장률이 2012년 유럽 재정위기의 여파로 2.3%까지 곤두박질한 후 2013년 2.9%, 2014년 3.3%로 올랐다가 3년 만에 다시 주저앉았기 때문이다. 지난해까지 4년 중에서 3년이나 2%대 성장률을 기록한 것을 보면 우리 경제가 본격적인 저성장 시대로 진입한 게 아닌가 우려된다.
정부는 그동안 저성장을 막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경제가 흔들리던 2014년 7월 취임 직후 경기부양에 나서 41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을 실시했고 그해 10월에는 내수를 끌어올린다며 5조원을 더 풀었다. 지난해 메르스 때는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10월에는 9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책도 내놓았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인위적인 소비진작에 나선 것도 이때다.
한국은행도 경기부양에 동참했다.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 기준금리는 1.5%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통화정책을 펼쳤는데도 성장률이 고작 2.6%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 경제가 재정·통화정책만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르쳐줄 뿐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소위 '칵테일 리스크'에 직면해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는 재정·통화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투자와 소비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외에는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4대개혁의 끈을 더욱 졸라매고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술혁신을 향한 노력 또한 정부와 기업 모두에 주어진 과제다.
정부는 그동안 저성장을 막기 위해 확장적 재정정책을 펼쳤다. 최경환 전 경제부총리는 세월호 사고 여파로 경제가 흔들리던 2014년 7월 취임 직후 경기부양에 나서 41조원 규모의 재정보강책을 실시했고 그해 10월에는 내수를 끌어올린다며 5조원을 더 풀었다. 지난해 메르스 때는 22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고 10월에는 9조원 규모의 추가 재정보강책도 내놓았다. 한국판 블랙프라이데이라는 인위적인 소비진작에 나선 것도 이때다.
한국은행도 경기부양에 동참했다. 2014년 8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네 차례에 걸쳐 기준금리를 낮춰 현재 기준금리는 1.5%까지 내려와 있다. 이렇게 적극적으로 재정·통화정책을 펼쳤는데도 성장률이 고작 2.6%라는 것은 뭘 의미하는가. 우리 경제가 재정·통화정책만으로는 절대 회복되지 않는다는 점을 가르쳐줄 뿐이다.
올해 우리 경제는 소위 '칵테일 리스크'에 직면해 지난해보다 더 어려워질 수 있다. 그럼에도 조자룡 헌 칼 쓰듯 하는 재정·통화정책은 더 이상 효과를 기대할 수 없는 상황이 됐다. 투자와 소비의 애로를 해소할 수 있는 근본적인 구조개혁 외에는 대책이 있을 수 없다. 정부는 4대개혁의 끈을 더욱 졸라매고 규제를 혁파해 기업의 투자의욕을 살리고 신산업 창출을 위한 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야 한다. 기술혁신을 향한 노력 또한 정부와 기업 모두에 주어진 과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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