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국무조정실은 규제정보포털을 개편해 중앙부처에서 지방자치단체까지의 모든 규제개혁 관련 정보를 조회 및 처리할 수 있도록 정부 부처 간 연계와 협력을 강화한 서비스를 2월 1일부터 시작한다고 밝혔다.
규제정보포털에서 규제 관련 건의·민원을 접수하는 코너인 규제신문고는 국민권익위원회의 국민신문고와 연계된다. 국민신문고를 통해 접수된 규제민원도 규제신문고로 자동 이송돼 처리된다. 각종 규제 관련 중앙부처의 법령 및 지자체 조례 등을 확인할 수 있는 법제처 ‘법령정보센터(law.go.kr)’의 기능과 인증제도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산업통상자원부 ‘e-나라 표준인증 포털 (standard.go.kr)의 기능도 규제정보포털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된다.
외국인 투자 관련 규제 입법 정보를 제공하는 ’외국인투자옴부즈만(ombusman.kotra.or.kr)‘ 기능은 영문규제포털(e.better.go.kr)과 연계된다. 외국인 투자자는 옴부즈만 또는 영문규제포털을 통해 정보를 확인하고 규제입법 단계에서 개선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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