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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 주택보급률 통계 8년만에 전면 개편… 전기계량기 등 활용해 실거주 가구 수 신뢰 높인다

기존통계 현실과 차이 커 행정자료 등 반영해 산정

이르면 10월께 발표 예정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깜깜이 통계'라는 오명을 안았던 주택 보급률 통계가 8년 만에 전면 개선된다. 전기계량기와 건축물대장 등을 이용해 실제 거주하는 가구 수를 제대로 파악할 계획이다.

31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주택 통계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전기계량기 등을 이용한 새로운 주택보급률 통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국토부는 지난해 정확한 주택 재고 숫자 파악 등 신규 주택통계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진행한 바 있다. 새 통계는 10월에 발표될 예정이다.

새롭게 나올 주택보급률 통계의 핵심은 실제 거주 가구 수를 제대로 파악하는 것에 맞춰져 있다. 이를 위해 통계청과 협력해 건축물대장과 주민등록부대장, 전기계량기 등의 행정자료를 통해 가구·주택 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앞서 국토부가 지난 2008년부터 제공하고 있는 '신 주택보급률'은 실제 거주 가구 수와는 전혀 다른 수치라는 비판이 제기돼 왔다.



실제로 지난 2014년 기준 신 주택보급률에서 발표된 서울시의 거주 가구 수는 360만 3,800가구다. 이는 서울시에 신고된 가구 수인 319만 8,400가구보다 많은 수치다. 서울시 등록 가구와 신 주택보급률 간 차이가 발생하는 이유는 주택 재고 수치를 '소유'를 중심으로 볼지 '거주'를 중심으로 볼지에 따라 산정방식에 차이가 나기 때문이다.

서울시에 신고되는 가구는 실제 다가구주택으로 사용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유자가 한 명이기 때문에 일반 단독주택으로 신고한 경우가 많다.

신 주택보급률은 거주 단위로 가구 수를 산정해 신고되지 않은 다가구 주택의 거주자들까지 포함하고 있다. 단 과거 자료를 바탕으로 일정 배율을 적용해 산정한 방식이다 보니 이 역시 현실에서의 거주 가구 수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못한다는 비판이 제기돼왔다. 이번에 주택보급률이 개편되면 지난 2008년 이후 8년 만에 새로운 주택보급률이 탄생하는 셈이다. /권경원기자 nahere@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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