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자사업 투자 급감… 대책 절실"

SOC 예산 줄며 8년새 9조↓

정부의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이 감소하며 민자사업 투자 규모도 크게 줄고 있어 대책 마련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건설산업연구원은 14일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SOC포럼·대한건설협회와 공동으로 진행한 '민간투자 활성화를 위한 정책과제 세미나'에서 지난해 민간투자사업은 14건으로 2007년 120건에 비해 88.3% 감소했다고 밝혔다. 투자규모도 2007년 11조2,000억원에서 지난해 2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더구나 정부의 '2015~2019년 국가재정운용계획'에 따르면 SOC 예산이 연평균 6.8%씩 감소할 예정이어서 당분간 이 같은 감소세가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용석 건산연 기획조정실장은 "정부가 지난 4월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는 등 민자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지만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건산연은 최근 민간투자사업에 종사하는 건설사, 금융기관·재무적투자자, 자문회사·법률·회계·연구 등 민간투자사업 전문가 119명에 대한 설문 결과 "민간투자 활성화에 있어 올해 4월에 도입된 '투자위험분담방식(BTO_rs, BTO_s)'이 도움이 될 것"이라는 응답률이 50.4%인 것으로 나타났다.

투자위험분담방식으로 민자사업을 검토 또는 제안서 준비를 하는지에 대해 응답자의 35%가 현재 준비 중이며 3개월 이내에 참여할 예정이라는 응답은 7.7%로 나타났다.

민자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는 사업유형은 도시 경전철(26.8%)이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고속도로(24.4%), 지하도로(15.9%), 환경사업(14.6%) 순으로 조사됐다. BTL 방식은 도로·철도·항만·환경·건축 등 모든 사업 유형에서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재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