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성사 여부는 극히 불투명하다. 전례가 단 한 차례도 없기 때문이다. 아무리 한국의 사정이 다급해도 미국이 유럽이나 이스라엘, 일본에 비해 지원 순위에서 한 단계 아래인 한국의 입장을 들어줄리 만무하다는 것이다. 설령 미국이 한국의 입장을 십분 고려하더라도 ‘한국의 KF-X’ 사업의 성공을 위해 미국은 최선의 협력을 다한다‘는 정도의 원론적인 표현에 그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한국의 대미 군사외교는 ‘어려운 처지에서 잘 안될 것이라는 점을 충분히 인식하고 있으면서도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겠다는 의지의 결과로 풀이된다. 물론 4개 핵심기술 가운데 일부라도 가져올 수 있다면 박근혜 대통령을 수행 중인 한 국방장관은 ‘최대의 성과’를 얻고, 대통령의 ‘치적’에도 기여할 수 있다. 불투명한 KF-X 개발 일정이 보다 확실해지고 최고급 기술을 기반으로 파급효과까지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문제는 기대와 반대의 결과가 나오는 경우다. ‘기술이전 불가’라는 미국의 입장이 확인될 경우, KF-X 개발 일정이 조정되거나 사업 불가론까지 나올 수 있다. 기술 이전이 어렵다는 점이 부각되자 방위사업청은 오히려 개발 일정을 3년 앞당기겠다는 의지를 최근 표명했으나 ‘선언’ 또는 ‘의지 표명’ 이외의 의미를 부여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결국 한 국방장관의 대미 협상은 어떻게 귀결되든 KF-X 사업의 방향성을 보다 확실하게 만들 것으로 보인다. 난항에 빠진 KF-X 사업에 새로운 순풍이 불지 누적된 악재를 재확인하며 순연의 길을 갈지 고비를 지나고 있는 셈이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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