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법률 서비스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을 돕기 위해 '종합지원시스템'을 마련한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노동자·싱글맘·농어촌민 등이 법률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오는 2017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손잡고 '다부채 연계시스템'을 올해 안에 갖춘다. 다부채 연계시스템은 노동자나 싱글맘 등이 임금·양육비를 법적 절차에 따라 편리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단 한 번만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개인정보·계좌번호·관련 서류 등을 등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와 손잡고 변호사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구조공단의 각 지역본부 변호사들을 연결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마을변호사 제도에 따라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은 '무변촌' 주민들이 민사 등 소송 제기가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법률구조공단 소속 지부 변호사들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오는 2017년까지 갖출 계획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한법률구조공단은 노동자·싱글맘·농어촌민 등이 법률 서비스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원 시스템을 오는 2017년까지 2단계에 걸쳐 구축하기로 했다.
먼저 고용노동부·여성가족부와 손잡고 '다부채 연계시스템'을 올해 안에 갖춘다. 다부채 연계시스템은 노동자나 싱글맘 등이 임금·양육비를 법적 절차에 따라 편리하게 지급 받을 수 있도록 돕는 시스템이다. 이 시스템을 구축하면 단 한 번만 법률구조공단을 방문해 개인정보·계좌번호·관련 서류 등을 등록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다.
법률구조공단은 법무부와 손잡고 변호사 재능기부로 운영하는 법무부 마을변호사 제도와 법률구조공단의 각 지역본부 변호사들을 연결하는 시스템도 구축한다. 마을변호사 제도에 따라 전화·팩스·인터넷 등으로 무료 법률 상담을 받은 '무변촌' 주민들이 민사 등 소송 제기가 필요할 경우 자동으로 법률구조공단 소속 지부 변호사들과 연결해주는 시스템을 오는 2017년까지 갖출 계획이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