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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원이 중앙정부와 일부 시도교육청 간 대립이 이어지고 있는 '누리과정(만 3~5세 무상보육 과정)'에 대한 감사에 착수했다. 최근 밀입국 사건, 폭발물 의심 물체 발견 사건 등이 잇달아 발생한 인천공항에 대해서도 조만간 감사를 진행한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3일 감사원에서 진행된 신년 기자간담회에서 "지난 1월8일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로부터 서울·경기·강원 등 7개 시도교육청에 대한 공익감사청구가 접수돼 공익감사청구 자문위원회 등 내부 절차를 거쳐 2일 감사 개시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한국어린이집총연합회는 이들 교육청의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이 지방재정법 시행령 규정 위반이라는 근거로 공익감사를 청구했다.
황 원장의 설명에 따르면 외부 인사 4명, 내부 인사 3명으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는 "감사원 감사를 통해 결말을 내 앞으로 '보육대란'이 없도록 해야 한다"는 자문의견을 감사원에 제출했다. 감사원 규정상 공익감사는 감사 착수 후 6개월 내 결론을 내리게 돼 있어 오는 7월까지는 감사 결과가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황 원장은 감사청구가 제기된 7개 교육청뿐만 아니라 다른 교육청들을 포함해 △누리과정 예산편성 책임 기관 △시도교육청의 재정 상황 △누리과정 예산 미편성의 법 위반 여부 등을 살펴보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
한편 황 원장은 올해 주요 감사과제로 경제활성화정책과 안전을 꼽았다.
안전에 대해서는 "올해 역점사업"이라며 "국민안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있는 부분을 전반적으로 보려고 계획했다"고 강조했다. 이어 "인천공항뿐만 아니라 국제항의 경우 통관업무도 있고 항구에서 쓰는 폭발물이나 보안 문제가 공항 이상으로 취약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내면서 "그런 문제 되는 부분은 국 단위의 대규모 인력을 투입해 감사할 생각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 착수 시점에 대해서는 "4월로 잡고 있었는데 최근 상황을 보고 일정을 수정해 조기에 착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경제활성화정책과 관련해서는 "국가적으로 최대 화두인 것으로 보여진다"며 "정책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감사 측면에서 점검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구체적인 과제로는 △공공기관의 중소기업 제품 구매 △수출진흥정책(수출지원금융) △규제 개선 △인허가 관련 소극 행정을 꼽았다.
지난해 논란이 된 한국형전투기(KF-X) 체계개발사업에 대해서는 "현황 파악은 하고 있지만 지금 진행단계로 보면 아직 감사할 단계는 아니라고 본다"고 선을 그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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