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최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에 참여하는 12개 회원국이 합의안에 공식 서명하고 본격적인 국가별 의회 비준 절차에 나선다. 하지만 합의안에 대한 각국 내부의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공식 출범까지는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TPP 12개 회원국들은 4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시티컨벤션센터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등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개최했다. 키 총리는 서명석에서 "오늘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TPP에 참여하는 다른 11개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날"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TPP 회원국들은 지난해 10월 TPP 협정문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TPP를 주도한 미국의 마이크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TPP 서명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비준이 늦어지면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TPP에는 미국·캐나다·일본·베트남·멕시코·칠레·페루·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회원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한다. 한국 역시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한 상태이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도 조속한 TPP 가입을 천명한 바 있어 TPP 가입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성명을 내고 "미국은 TPP를 통해 21세기 여정에 미국의 규칙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통해 베이징보다 워싱턴이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외교의 핵심 규칙을 쓰게 될 것"이라며 중국을 직접 거론했다. TPP가 경제적 측면 외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이 TPP를 통해 중국을 자국 주도의 통상질서에 가둘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일본이 그 어느 회원국보다 적극적으로 TPP 협상에 나선 것 역시 경제적인 실리 외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
TPP 발효 시점은 각국 의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1~2년 후쯤이 유력하다. 하지만 TPP를 주도한 미국 내에서조차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어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 심지어 TPP의 주도국인 미국조차 의회 벽을 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이 TPP 체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TPP에 우호적이지 않다. TPP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공화당 내에서도 신약보호기간 양보와 환율조작국 미지정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선이 마무리되고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야 본격적인 비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TPP 회원국 의회가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비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자유당이 집권한 캐나다와 아마리 아키라 전 재정상의 금품수수 혐의로 경제정책 수장이 바뀐 일본에서도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 자유당은 이전 집권당인 보수당보다 TPP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의회가 TPP를 사실상 승인한 곳은 말레이시아가 유일하다고 WSJ는 전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TPP 12개 회원국들은 4일(현지시간) 뉴질랜드 오클랜드시 시티컨벤션센터에서 존 키 뉴질랜드 총리 등 각국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서명식을 개최했다. 키 총리는 서명석에서 "오늘은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TPP에 참여하는 다른 11개 나라를 위해서도 중요한 날"이라며 "다른 나라들도 TPP 가입에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TPP 회원국들은 지난해 10월 TPP 협정문의 잠정 합의안을 도출했다. TPP를 주도한 미국의 마이크 프로먼 무역대표부 대표는 "이번 TPP 서명은 획기적인 일"이라며 비준이 늦어지면 대가를 치를 수도 있다고 말했다.
TPP에는 미국·캐나다·일본·베트남·멕시코·칠레·페루·호주·뉴질랜드·말레이시아·싱가포르·브루나이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다. 이들 회원국의 경제규모는 세계 경제의 40%를 차지한다. 한국 역시 TPP 참여를 공식 선언한 상태이며 대만의 차이잉원 총통 당선자도 조속한 TPP 가입을 천명한 바 있어 TPP 가입국은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이날 워싱턴에서 성명을 내고 "미국은 TPP를 통해 21세기 여정에 미국의 규칙을 쓸 수 있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특히 오바마 대통령은 "TPP를 통해 베이징보다 워싱턴이 빠르게 성장하는 아시아태평양 지역 통상·외교의 핵심 규칙을 쓰게 될 것"이라며 중국을 직접 거론했다. TPP가 경제적 측면 외에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등을 통해 아시아에서 영향력을 확대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한 수단임을 분명히 한 것이다. '아시아로의 회귀' 정책을 추진해온 미국이 TPP를 통해 중국을 자국 주도의 통상질서에 가둘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오는 것도 이 같은 배경 때문이다. 일본이 그 어느 회원국보다 적극적으로 TPP 협상에 나선 것 역시 경제적인 실리 외에 중국을 견제하려는 의도가 작용했다.
TPP 발효 시점은 각국 의회 승인이 마무리되는 1~2년 후쯤이 유력하다. 하지만 TPP를 주도한 미국 내에서조차 찬반론이 엇갈리고 있어 앞날이 순탄치만은 않다. 심지어 TPP의 주도국인 미국조차 의회 벽을 넘기가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오바마 대통령의 친정인 민주당이 TPP 체결 자체에 반대하고 있고 민주당 내 유력 대선 주자인 힐러리 클린턴 전 국무장관도 TPP에 우호적이지 않다. TPP에 원칙적으로 찬성하는 공화당 내에서도 신약보호기간 양보와 환율조작국 미지정 등의 이유로 반대하는 의원이 적지 않다. 이 때문에 미국에서는 대선이 마무리되고 새 행정부가 출범하는 내년에야 본격적인 비준 논의가 시작될 것으로 전망된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TPP 회원국 의회가 미국 의회의 움직임을 지켜본 뒤 비준 여부를 결정할 가능성이 크다"면서 "최근 자유당이 집권한 캐나다와 아마리 아키라 전 재정상의 금품수수 혐의로 경제정책 수장이 바뀐 일본에서도 뜨거운 찬반 논쟁이 일어날 것"이라고 전망했다. 캐나다 자유당은 이전 집권당인 보수당보다 TPP에 부정적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까지 의회가 TPP를 사실상 승인한 곳은 말레이시아가 유일하다고 WSJ는 전했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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