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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5일 설 민심을 겨냥해 민생·복지 분야 공약을 발표했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과 이재명 성남시장이 추진하고 있는 청년구직수당과 무상교복 정책 등 '포퓰리즘' 논란이 일고 있는 공약들이 주를 이뤘고 공약에 대한 재원마련 방안과 구체적인 예산집행 방향 등이 마련되지 않아 설익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목희 더민주 정책위의장은 설 연휴를 하루 앞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일부 총선 공약을 발표했다.
청년 공약으로는 일자리 70만개 창출을 내세웠다. 정부와 공공기관이 34만8,000개의 일자리를 늘리고 민간에서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도입해 25만2,000개,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11만8,000개 등의 일자리를 확보하겠다는 것이다. 또 월 60만원씩 6개월간 취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셰어하우스 임대주택 5만가구와 신혼부부용 소형주택 5만가구 공급을 약속했다.
노인 공약으로는 소득 하위 70%에 기초연금 20만원을 차등 없이 지급하겠다고 약속했다. 현재 기초노령연금은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에게 국민연금과 연계돼 10만~20만원씩 차등 지급되고 있다. 또 재산증여 자녀의 부모 학대나 부당대우 시 자식에게 증여한 재산을 환수하는 일명 '불효자방지법'을 추진할 계획이다.
보육·교육 분야에서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누리과정 예산 전액 중앙정부 지원 공약과 국공립어린이집 비중 확대, 교복값 30% 인하 등 고교 무상교육을 실현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더민주가 수조원대 규모의 복지확대 총선 공약을 발표하고 재원공약으로 내세운 것은 '법인세 인상' 하나였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명박 정부 들어 진행된 감세의 원상회복만 해도 이 많은 복지 공약을 거의 다 지킬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당·국민의당 모두 "대외요건이 급변하는 상황에서 급작스런 법인세 인상은 옳지 않다"는 입장이어서 야당의 재원조달 방안이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이 뒤따랐다. 아울러 취업활동비 지급과 교복값 인하 대상의 기준도 마련하지 않고 박 서울시장과 이 성남시장의 정책 등을 본떠 그대로 발표한 것도 비판의 대상이 됐다. 이 정책위의장은 이 같은 지적에 대해 "아직은 서울시 쪽의 모델을 살펴보고 있는 중"이라고 답했다.
하지만 "저녁과 주말을 가족과 함께 보내게 하겠다"며 발표한 '칼퇴근방지법' 등 더민주만의 이색 공약도 발표돼 눈길을 끌었다. 칼퇴근방지법은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하고 출퇴근 시간 기록보전의무 조항 신설 등을 담고 있다. /박형윤기자 mani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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