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핵실험·미사일발사 …한미일 공조도 가시권
한반도 미사일전력 균형에도 변화 초래할 듯
한미 양국이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논의에 공식적으로 착수함에 따라 양국의 미사일방어(MD) 체계 협력이 속도를 내게 됐다. 한미일 3국의 MD 체계도 빠르게 연계성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4차 핵실험에 이어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감행함으로써 초래한 결과다.
군 관계자는 8일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는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한미동맹의 MD 능력을 향상시키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사드가 주한미군에 배치되면 우리 군이 구축을 진행 중인 한국형미사일방어체계(KAMD)와 함께 한국의 MD 체계 수준을 한 단계 끌어올릴 수 있다.
사드는 북한의 스커드, 노동, 무수단 미사일과 같은 단거리·준중거리 미사일을 종말 단계 고고도에서 요격하는 MD 체계로, 일정한 범위의 지역 방어(Area Defense)를 할 수 있다. 주한미군에 사드 1개 포대를 배치할 경우 한국의 2분의 1에서 3분의 2에 달하는 지역 방어가 가능하다.
우리 군이 보유한 패트리엇(PAC-2) 미사일은 점 방어(Point Defense) 무기로, 방어 영역이 작다. 군이 도입을 추진 중인 장거리지대공미사일(L-SAM), 중거리지대공미사일(M-SAM)도 방어 범위가 사드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KAMD의 약점을 보완하고 시너지 효과를 낼 것으로 군은 기대하고 있다.
요격 고도 면에서도 사드는 150㎞에 달해 L-SAM(약 60㎞)보다 훨씬 높다. 주한미군에 사드를 배치하면 ‘다층적 MD 체계’를 갖출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와 같이 사드가 KAMD와 유기적인 체계를 구축할 수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한국이 미국 MD 체계에 편입되는 결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주장이 나온다.
그러나 군 관계자는 “미국의 MD 체계에 편입된다는 것은 양국 MD의 연동시스템을 통합하고 단일한 의사결정구조를 만드는 과정을 수반해야 하는데 한미 양국간에는 그런 것이 없다”고 강조했다. 그는 “우리 군은 미국 MD 체계와는 독립적으로 KAMD를 운용하면서 양자의 상호운용성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주한미군에 사드가 배치될 경우 한반도의 미사일 전력 균형에도 큰 변화를 몰고올 수 있다. 사드 배치로 한미동맹의 MD 능력이 획기적으로 강화되면 유사시 북한 핵·미사일 시설에 대한 선제공격을 포함하는 ‘킬체인’ 가동이 보다 용이해질 수 있다.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 보복 능력을 무력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중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를 우려하는 것도 이 같은 전략적 고려 때문일 수 있다. 실제로 사드의 요격 고도는 중국이 미국을 향해 발사하는 ICBM(대륙간탄도미사일)의 비행 고도에는 턱없이 못 미치는 등 중국에 대한 직접적인 위협이 되기는 어렵다.
사드의 X-밴드 레이더가 중국의 핵·미사일 시설을 감시할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오지만 주한미군이 운용할 수 있는 사드의 레이더는 ‘전방배치 모드’(FBM)가 아닌 ‘종말 모드’(TM)로, 북한 핵·미사일 탐지에 기능이 국한된다는 것이 국방부의 설명이다.
하지만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로 한반도의 미사일 전력 지형이 바뀌고 한미 양국을 넘어 한미일 3국 MD 체계의 연계성이 강화될 가능성에 중국은 더 주목할 수 있다. 우리 군은 북한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올해 안으로 미국의 신형 조기경보위성(SBIRS) 정보를 포함한 정보공유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며 이는 한미일 3국의 실시간 대북 정보공유체계로 발전할 것으로 예상된다.
군은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가 북한의 급속한 핵·미사일 능력 강화에 대한 불가피한 대응이라는 입장이다. 군 관계자는 “김정은 집권 4년간 북한은 스커드급 이상 미사일을 17발이나 발사했는데 이는 20년에 가까운 김정일 집권 기간 발사한 26발의 65%나 된다”며 “북한 핵·미사일 고도화에 대응한 한미동맹의 MD 능력 강화는 불가피하다”고 강조했다./권홍우기자 hongw@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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