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른 행정적 행위”

민변의 법적 공개 요구에 답변

정부가 개성공단 가동 중단 결정에 대해 “고도의 정치적 판단에 따라 공익목적으로 정해진 행정적 행위”라고 밝혔다.

10일 통일부 관계자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이 정보공개 청구의 형식으로 청와대와 통일부에 개성공단 가동 중단의 법적 근거 공개를 요구한 것에 대해 이 같은 정부 입장을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북한의 거듭된 도발로 한반도의 긴장이 고조되고 국제사회가 강력한 대북 제재를 추진하는 상황에서 정부가 우리 국민의 신변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면서 도발의 악순환을 끊고 북한 태도의 변화를 압박하기 위한 조치”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하는 입주기업의 피해는 범정부 차원에서 충분히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경훈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