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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무성 "김정은 정권 실체 모르고 野 화해와 협력 타령만 늘어놓아"
이종걸 "개성공단 폐쇄에 앞서 한반도신뢰프로세스 실패 자성을"
여, 안보이슈 키워 보수결집 나서… 야당은 위기 조성 책임론 맞불
20대 총선을 앞둔 여야 사이에 '북핵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다. 북한의 핵실험 및 미사일 발사 여파로 선거 때마다 반복돼온 '안보 이슈'가 또다시 총선 판세의 가늠자가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11일 최고위원회의에서 "야당 내에서 아직도 북한 김정은 정권의 실체를 정확히 인식하지 못하고 '화해와 협력' 타령만 늘어놓고 있다"며 "아마추어식 이상주의자들은 생각을 확 바꿔달라"고 말했다. 김종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의 지난 9일 전방부대 방문 시 발언을 언급하며 "언젠가 북한 체제가 궤멸될 것이라고 한 말은 당연한 말"이라고 야당 내 '강경 세력'을 겨냥하기도 했다. 이번 사태로 도입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 문제에 대해서도 "반대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도입 필요성을 주장했다.
원유철 원내대표 또한 "개성공단 중단이라는 정부의 결정은 국민 생명을 위협하는 북한의 도발을 무력화시킬 불가피한 조치"라며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의 책임은 전적으로 김정은에게 있다"고 강조했다. 다른 최고위원들도 정부의 강경 조치 불가피성을 강조하며 힘을 보탰다.
반면 야당은 한목소리로 북한 제재 조치 및 대북정책 기조에 대해 성토하며 맞불을 놓았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정부의 개성공단 폐쇄 조치를 비판하면서 "폐쇄에 앞서 박근혜 정부의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실패에 대한 자성이 선행돼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이어 "선거를 앞두고 북풍 전략에 씌어서 하는 것 아닌가"라며 "하책 중의 하책"이라고 비판했다. 국민의당에서는 주승용 원내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발사하자마자 정부가 기다렸다는 듯 사드 배치를 발표하고 밀어붙인다"며 "(안보 이슈를) 선거에 활용하려는 측면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계했다.
문재인 전 더민주 대표는 이날 양산시청 기자회견에서 "개성공단 폐쇄로 남북 간 평화를 이어주던 마지막 끈이 끊어졌다"면서 "박근혜 대통령이 늘 강조했던 '통일 대박'이 결국은 개성공단 폐쇄로 귀결됐다"며 정부 조치를 강한 어조로 비판했다. 문 전 대표가 대표직 사임 후 정국 현안에 대해 입장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여야 모두 총선을 앞두고 이번 북핵 이슈가 선거 승패를 결정할 최대 변수가 될 수 있다는 점에 주목하고 있다. 여당은 최대한 북풍 이슈를 키워 보수층 결집에 나서려는 입장이고 야당은 한반도 위기 조성의 책임이 여당과 박근혜 정권에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정권심판론'을 부채질하고 있다. 야당 원내 관계자는 "'북풍몰이'에 대해 국민들이 피로감을 느끼고 있지만 그게 또 상당한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도 외면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 같은 여야 전략에 대해 여론은 양분된 모습을 보이고 있다. CBS와 리얼미터가 '대북정책 방향'에 대해 물은 긴급 여론조사 결과(10일, 성인 506명 대상 자동응답 방식 조사. 표본오차 95% 신뢰수준에 ±4.4%포인트)에서 '강력한 대북 제재가 필요하다'는 응답은 47.9%, '교류·협력 방향성을 유지해야 한다'는 답변은 42.6%로 나타났다. 대북 제재의 필요성에 대한 응답이 다소(5.3%포인트) 높았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경합 양상이다
.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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