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행성 불법도박 뿌리뽑는다

모바일앱 형태로 휴대폰 진출 등 시장규모 100조대로 급속 팽창

檢, 모니터링 요원 대폭 늘리고 최첨단 감시 시스템도 구축 나서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형태로 20·30대 젊은층에까지 빠르게 파고들면서 100조원 규모로 커진 사행성 불법도박을 뿌리 뽑기 위해 검찰이 대대적인 근절대책 마련에 착수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검찰청은 올 상반기 중 사행성 불법도박 모니터링 요원을 기존 1명에서 최대 10명까지 증원한다. 1명의 모니터링 요원으로는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사행성 불법도박을 모니터링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여기에 내년에는 모바일·온라인상에서 벌어지는 사행성 불법도박을 집중 단속할 수 있는 첨단 감시 시스템도 구축하기로 했다.

사행성 불법도박 시장은 지난 2006년까지만 해도 21조6,000억~28조8,000억원(한국레저산업연구소) 정도로 추정됐으나 최근에는 100조원이 훌쩍 넘는 거대시장을 형성한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형사정책연구원은 2014년 기준으로 사행성 불법도박 시장 규모가 101조~160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했다.



이처럼 사행성 불법도박 시장이 급팽창한 것은 온라인 사이트로 운영되던 바카라, 카지노, 경마, 스포츠 베팅 등 사행성 불법도박들이 속속 모바일 앱으로 탈바꿈하면서 첨단·다국적화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돈 놓고 돈 먹기'식의 '사다리 게임' 앱까지 등장했다.

여기에 적지 않은 사행성 불법게임에는 가입 등에 성인인증 절차조차 없어 청소년·대학생 등도 무방비로 노출돼 있는 실정이다.

한편 사행성 불법도박으로 인한 조세포탈 금액도 폭발적으로 불어나면서 연간 5조~8조원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안현덕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