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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해 벽두부터 북한의 4차 핵실험과 장거리 미사일 발사로 한반도를 둘러싼 동북아 정세가 요동치고 있다. 북핵 해법과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둘러싼 갈등이 고조되며 '한미일 대 북중러'라는 신냉전구도가 다시 형성되는 모양새다. 정부가 지난 10일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결정하고 이에 북한이 자산동결 및 남측 인원 추방, 군 통신과 판문점 연락 통로를 폐쇄하면서 남북관계도 완전히 단절됐다. 한국의 외교가 총체적 위기에 처하게 된 것이다.
도화선이 된 것은 북한의 도발이다. 북한이 수소폭탄이라고 주장하는 4차 핵실험을 통해 국제사회에서 사실상 핵보유국 지위를 인정받겠다는 속내를 드러내자 한국과 미국·일본은 북한이 핵을 포기하도록 강력한 제재의 필요성을 주장하고 나섰다. 한미일은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에서 강력하고 포괄적인 제재 결의안이 나오도록 공조하는 한편 독자적인 양자 차원의 대북 제재에도 착수했다. 10일 우리 정부는 개성공단 가동 전면 중단을 선포했고 일본은 북한 선박의 입항과 대북 송금을 금지하는 제재안을 발표했다. 같은 날 미국 상원은 역대 가장 강력한 것으로 평가되는 대북제재법안(H R 757)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북한 문제로 한미일의 공조가 강화되는 만큼 중국·러시아와의 거리는 멀어지고 있다. 중국과 러시아는 북한 비핵화에는 한목소리를 내왔지만 과거와는 다른 새로운 접근법이 요구되는 상황이 다가왔는데도 대화를 강조하며 북한을 감싸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특히 북한의 장거리 미사일 발사를 계기로 한미가 주한미군 사드 배치 관련 공식 협의를 시작하자 갈등은 걷잡을 수 없이 확대되고 있다. 양국이 역대 최상의 관계라고 평가하던 한중관계는 사드 배치 언급이 나오자 중국이 김장수 주중 한국대사를 초치할 정도로 삐걱대고 있다. 러시아 역시 박노벽 주러시아 한국대사를 불러 사드 배치 협의와 관련해 항의했다.
북한은 한중관계에 균열이 생기는 것을 간접적으로 부추기면서 추가적인 도발에 나서며 신냉전구도가 고착화하기를 바랄 것으로 보인다. 북한이 서해 북방한계선(NLL)이나 비무장지대(DMZ) 내에서 국지적 도발 등을 할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다.
전문가들은 한미동맹을 기초로 한미일 공조를 가속화하는 한편 중국 및 러시아와도 대화의 끈을 놓지 말아야 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특히 북한에 강력한 제재를 가할 경우 북한 정권이 붕괴되면서 대규모 북한 난민의 중국 유입 등을 우려하는 중국을 설득할 필요가 있다고 보고 있다. 외교부 당국자는 "중국이 북한에 대해 강력한 압박을 가한다고 해서 곧바로 북한 체제가 붕괴되지는 않는다"면서 "체제가 붕괴되지 않는 선에서 북한의 태도 변화를 유도할 수 있는 적절한 제재 수위를 중국이 찾도록 설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 동북아에서의 패권 다툼을 벌이는 미국과 중국을 동시에 견제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진창수 세종연구소장은 "정부가 굳건한 한미동맹을 기반으로 한중관계를 조화롭게 발전시킨다고는 하지만 한국 혼자의 힘만으로 미국과 중국 사이에서 움직이는 것보다는 일본과 협력해 미국과 중국을 대하는 것이 전략적 측면에서 더 유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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