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본회의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비가 올 때 마다 옆집에서 우산을 빌려 쓸 수는 없다. 우리 스스로도 ‘우비’를 튼튼하게 갖춰 입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원 원내대표는 “1992년 한반도 비핵화 선언으로 철수한 미국의 전술핵 재배치나 우리도 핵을 갖되 북한이 핵을 포기하면 우리도 동시에 핵을 폐기하는 등 자위권 차원의 대북 억제 수단을 진지하게 재검토해야 할 시점”이라며 “힘의 균형이 무너질 때 평화도 무너진다”고 ‘핵무장론’을 거듭 강조했다.
그는 “박근혜 정부는 그동안 한반도 신뢰프로세스를 통해 남북관계를 개선하고 공동 번영의 길로 나아가고자 화해와 협력의 손길을 건넸지만 북한은 무력도발이라는 주먹질로 응답했다”며 “국제사회와 함께 북한의 비핵화를 끌어내고자 노력했지만 그 결과는 네 차례의 핵실험이었다”고 밝혔다.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를 반대하는 중국에 대해 “중국은 사드 배치에 반대만 할 것이 아니라, 근본적 문제인 북한 핵개발 저지에 적극적이고 성의 있는 행동을 보여줘야 한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정부의 개성공단 전면 중단 조치에 대해서는 “국민 안전과 국가안보를 위한 불가피한 결단”이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북한의 김정은 세습정권에 있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원 원내대표는 “우리 정부는 남북관계가 악화돼도 개성공단만큼은 최후의 보루처럼 지켜왔지만 결국 돌아온 것은 핵과 미사일 뿐이었다”며 “북한은 개성공단 뒤에 숨어 흘러들어간 현금을 기반으로 끊임없이 핵과 미사일 고도화에 집착했다”고 지적했다.
경제 문제와 관련해서는 “개혁으로 새로운 도약의 발판을 마련해야 한다”며 노동개혁법안과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경제활성화 법안의 조속 처리를 요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자동차가 네 바퀴로 굴러가는 것처럼 노동개혁 4법은 하나의 패키지”라며 “1인당 국민소득 4만 달러 시대로 진입하려면 서비스산업 구조를 개편해야 한다”고 법안 처리 당위성을 강조했다.
이어 “청년을 노동시장의 들러리로 세우는 것은 한국경제를 저격하는 예고된 인재(人災)”라며 “가칭 ‘청년희망기본법’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청년들의 일자리와 주거 문제 등을 포괄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내용을 담을 계획이라고 했다.
누리과정 문제와 관련해서는 “서울과 경기도교육감을 포함해 아직 누리과정 예산을 편성하지 않은 교육감들은 타들어 가는 학부모의 호소가 들리지 않느냐”고 야당 지자체장들을 비판했다. 그는 ““작년 10월 교육청별로 유치원과 어린이집 누리과정에 필요한 소요액을 이미 전액 교부했고, 더욱이 2016년도 예산 편성에서는 3천억원을 추가로 우회 지원까지 했다”며 “이 같은 사태가 다시는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법령을 확실히 재정비하겠다”고 강조했다.
국회선진화법에 대해서는 ‘소수당 독재법’·‘만장일치법’이라고 지적하면서 “시급한 법안을 볼모로 법안이나 현안들을 끼워팔기 식으로 처리하는 병폐가 곳곳에서 나타나 선진화법이라고 쓰고 후진화법이라고 읽어야 한다. 19대 국회가 어떤 형태로든 책임지고 마무리를 지어야 한다”고 밝혔다.
/진동영기자 jin@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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