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경협보험금 지급기간 석달→한달로 단축… 대체 생산시설 요청 땐 유휴공장 우선 배정

정부합동대책반 추가지원 확정

정부가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남북경협보험금 지급기간을 1개월 이내로 대폭 단축한다. 또 국내 대체생산시설을 요청한 업체들에 유휴 공장 및 창고를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정부는 15일 이석준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개성공단 입주기업 지원 정부합동대책반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의 추가지원 조치를 확정했다.

정부는 우선 자금확보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들을 위해 남북경협보험에 가입한 기업들의 보험금을 1개월 내에 빨리 지급하기로 했다. 현행 지급기간은 3개월이다. 또 중소기업진흥공단의 정책금융 대출이자 상환을 1년간 유예하기로 했다. 앞서 지난 12일에는 원금 상환유예를 발표한 바 있다.

또 국내에 대체공장 신설을 희망하는 기업들을 위해 산업단지공단이 운영 중인 지식산업센터의 유휴 공장을 우선 배정하기로 했다. 경기 시화 지역의 즉시 임대 가능한 공장 32개 호실을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기업들이 물류창고를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산업단지공장 운영 공동물류센터 등을 지원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내 공장 등에서 대체생산을 위해 인력이 필요한 기업들을 대상으로는 장년인턴제 적용 요건 완화, 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대 등의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개성공단 가동 중단으로 재취업을 위하는 근로자들은 고용부 지역고용센터를 통해 재취업 서비스를 제공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입주기업들이 공공 부문 판로를 확대하도록 정부조달 입찰 및 우수제품 심사 시 1년 동안 한시적으로 가점을 부여하고 조달청 종합 쇼핑몰 조기 등록 등 관공서 납품 확대를 위한 조치도 시행할 계획이다. 또 입주기업들이 국내 기존 거래선들과 관계를 유지하고 납품기한 연장 등의 협조를 얻을 수 있도록 정부가 직접 전경련 등 경제단체에 관련 사항을 공식 요청하기로 했다.

이날 발표된 조치들은 정부합동대책반 산하 1대1 기업전담지원팀이 12~13일 123개 개성공단 입주기업에 대해 1차 방문을 하고 청취한 애로 및 건의사항을 토대로 마련됐다. 정부는 15일부터 2차 방문을 실시하는 등 1대1 접촉 채널을 상시 가동해 애로사항을 그때그때 신속하게 조정할 방침이다.

/노희영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