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CB 추가부양책 필요 없다는 독일

바이트만 獨 중앙은행 총재

청문회서 반대의사 재차 시사

오는 3월 유럽중앙은행(ECB) 통화정책회의에서 추가 부양책을 마련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는 가운데 ECB 내 매파로 꼽히는 옌스 바이트만 독일 중앙은행(분데스방크) 총재가 추가 부양책에 반대한다는 뜻을 재차 시사했다.

16일(현지시간) 영국 일간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바이트만 총재는 독일 헌법재판소 청문회에 출석해 "ECB의 양적완화(QE)가 더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다. 바이트만 총재는 ECB의 투표권순환제도에 따라 3월 ECB 통화정책회의에서 투표할 수 없지만 그의 발언은 독일이 ECB의 QE 프로그램 연장이나 확대에 반대한다는 것을 시사한다. ECB는 지난해 3월부터 국채매입 등으로 매월 600억유로(약 82조원)씩 유동성을 공급하는 QE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ECB의 QE 프로그램에 줄곧 비판적이었던 바이트만 총재는 지난해 12월 ECB 통화정책회의 결정에도 반대했다. 당시 ECB는 예금금리를 0.10%포인트 더 내리고 양적완화 프로그램 시행시한을 6개월 연장하기로 결정했는데 바이트만 총재를 포함한 위원 5명은 여기에 반대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이날 바이트만 총재는 ECB 무제한국채프로그램(OMT)의 적법성을 심의하는 자리에 증인으로 출석해 OMT가 납세자들에게 위험을 떠넘기는 제도라고 공격하기도 했다. OMT는 ECB가 지난 2012년 9월 기존의 국채매입프로그램(SMP)을 대체하기 위해 내놓은 것으로 회원국 간 직접적인 통화공급을 금지한 유럽연합(EU) 조약에 어긋난다는 논란에 시달려왔다. 유럽사법재판소는 지난해 중순 OMT가 ECB의 통화정책 권한을 넘어서지 않는다고 판시했으나 독일 헌법재판소는 이와 별도로 OMT의 적법성을 심의하고 있다.

/김현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