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제9차 무역투자진흥회의에서 “신산업의 성장을 가로막는 규제로 의심이 가면 정부 입맛에 따라서 골라서 없애는 것이 아니라 일단 물에 빠트려 놓고 꼭 살려내야만 하는 규제만 살려두도록 전면 재검토하겠다는 취지”라며 이 같이 밝혔다.
기업투자 활성화를 위해 규제제도를 전면적으로 손질하겠다는 의미다.
박 대통령은 신제품 개발에 대해 “신제품을 사전에 규제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고 규제가 필요한 지 여부가 불분명한 경우도 많을 것”이라며 “이런 신제품에 대해서는 정부가 기본원칙을 만들어 기업의 신제품 출시를 우선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새로운 개념의 제품은 일단 시장에 출시하도록 하고 일정 기간 시장에서의 상황을 지켜본 이후에 인증규격을 만드는 등 사후규제를 적용하는 방식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정부 관료의 신의(信義)를 중요시하는 중국 고사성어 이목지신(移木之信)을 언급하며 “이목지신의 고사처럼 신산업의 발전을 저해하는 규제와 애로는 반드시 해소해서 정부가 한 약속은 반드시 지켜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한반도 긴장 고조 및 대내외 경제 불확실성에 대해 “이럴 때일수록 우리 경제의 기초 체력이 튼튼하고 안보에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을 대내외에 적극 알려서 과도한 불안 심리가 확산되는 것을 적극 차단해야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세계 경제가 매우 어려운 가운데 북한이 핵 실험을 하고 미사일을 발사해 한반도 긴장이 고조되고 있는 이런 중요한 시기”라면서 “세계 경제 저성장이 장기화되는 상황에서는 내수 활성화를 통해 수출이 부진할 때도 견딜 수 있는 경제 체력을 키워야 하며 특히 서비스 산업과 농림 어업은 새로운 투자와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는 잠재력이 매우 큰 분야”라고 강조했다.
특히 “수출에 대한 우려가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지금이야말로 5년, 10년 후에 우리가 무엇으로 먹고살지 깊게 고민해야 할 때”라며 우리 산업의 강점인 제조업과 서비스ㆍ정보통신기술(ICT)ㆍ문화의 융합을 통한 수출품 고도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박 대통령은 “엄동설한에도 기업인들이 천만인 입법촉구 서명운동을 한 결과 원샷법이 마침내 국회를 통과했다”면서 “이 법을 적극 활용해 선제적 사업 재편을 통해 신산업에 투자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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