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7일 "총선에서 승리하면 개성공단 사태와 입주기업 피해 등에 대한 국정조사와 '개성공단부흥 특별법'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최근 안보상황에 대한 정부의 대대적인 문책과 개편을 요구하며 이같이 주장했다. 바로 전날 국민과 정치권의 단합을 강조한 박근혜 대통령의 국회 연설에 대한 답변 성격이 강한 이날 연설에서 그는 현 정부의 대북 대응기조를 강하게 부정했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상황인식과 대응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판 제거"라고 비판했으나 북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평화가 유지됐는지, 개성공단이 과연 대북협상의 지렛대 구실이나 제대로 해왔는지도 묻고 싶다.
이 정도면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제1야당 지도자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상황인식을 제대로 갖췄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강조하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도입의 직접적 배경이 된 북한 핵 도발은 애써 외면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 없이도 평화를 지켜왔고 지킬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만 피력하고 있다.
최근의 안보상황은 예측할 수 없었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주'로 야기된 비상한 위기국면이다. 우리 군뿐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까지 나서 언제 있을지 모를 북의 추가 도발을 경계하고 있다. 더민주 구성원 전체가 이 원내대표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앞서 우려한 대로 4월 총선에서 '역(逆)북풍'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야당 원내대표로서 정부의 정책기조에 반대하는 것은 있을 수 있는 일이다. 하지만 이 원내대표의 이날 연설은 상황인식과 대응에서 상당한 문제를 드러내고 있다. 우선 개성공단 전면중단 조치에 대해 무력충돌을 방지하는 "최소한의 안전판 제거"라고 비판했으나 북의 잇단 도발에 대한 대응책은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개성공단으로 평화가 유지됐는지, 개성공단이 과연 대북협상의 지렛대 구실이나 제대로 해왔는지도 묻고 싶다.
이 정도면 여당과 함께 국정을 책임지는 제1야당 지도자로서 국가안보에 대한 상황인식을 제대로 갖췄는지 의문스러울 정도다. 그는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사드) 배치에 대해서도 중국의 경제적 보복을 강조하며 신중한 결정을 촉구했지만 도입의 직접적 배경이 된 북한 핵 도발은 애써 외면했다. 그는 그러면서 "사드 없이도 평화를 지켜왔고 지킬 수 있다"며 근거 없는 자신감만 피력하고 있다.
최근의 안보상황은 예측할 수 없었던 핵실험과 미사일 발사 등 북한 김정은 정권의 '폭주'로 야기된 비상한 위기국면이다. 우리 군뿐 아니라 미국 등 우방국까지 나서 언제 있을지 모를 북의 추가 도발을 경계하고 있다. 더민주 구성원 전체가 이 원내대표처럼 생각하고 있다면 오히려 그들이 앞서 우려한 대로 4월 총선에서 '역(逆)북풍'으로 유권자의 심판을 받을 것이라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