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중국, 남중국해 군사기지화 중단하라'

오바마 대통령은 16일(현지시간) 미 캘리포니아주 휴양지인 서니랜즈에서 이틀간 열린 '미·아세안 정상회의' 폐막 직후 기자회견에서 "남중국해에서 긴장완화를 위한 가시적 조치가 취해져야 한다"며 "남중국해에서 진행 중인 추가 매립과 건설활동, 군사기지화를 중단해야 한다"고 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미국과 아세안은 국제적 규칙과 규범이 준수되고 모든 나라가 크기와 관계없이 존중되는 지역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원칙을 재확인했다"며 "특히 역내 해양분쟁은 평화적이고 국제법적 수단으로 해결돼야 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번 정상회의에서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과 중국 군사기지화 등을 구체적으로 적시하는 데는 실패했으나 기자회견을 통해 중국에 경고 메시지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오바마 대통령이 아세안 10개 회원국을 초청해 이뤄진 이번 정상회의는 중국의 태평양 지역 패권 확장을 견제하기 위한 이벤트 성격을 띠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또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남중국해 영유권 분쟁을 심의 중인 사실을 들면서 "모든 당사국은 재판소의 중재 결정을 존중할 의무가 있다"며 "미국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면 어디에서든 비행과 항해·작전을 계속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난사군도 등 남중국해에서의 군사작전을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한 것이다.

이번 회의에서는 아세안 국가들이 미국 주도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인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에 합의했다고 오바마 대통령은 전했다. 아세아 회원국 가운데 TPP에 참여한 나라는 말레이시아·베트남·싱가포르·브루나이 등 4개국이다. 이번 공동성명과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실험과 장거리미사일 발사 문제는 언급되지 않았다. 오바마 대통령은 오는 5월과 9월에 각각 베트남과 라오스를 방문할 예정이다. /김능현기자 nhkimchn@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