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한방 이원화로 갈등 커져 의료체계 통합 추진해야'

정부가 지금까지 상호 배타적으로 운영된 의사와 한의사의 교육·면허체계와 업무영역을 하나로 통합할 협의체를 가동하기로 했다.

김강립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18일 국회의원회원에서 열린 '통합의료 발전방안' 정책토론회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의사·한의사들이 지금처럼 높은 칸막이를 치고 교류를 안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며 "국민과 의료인에게 모두 도움이 되는 의료 일원화·통합 논의를 진전시키기 위해 복지부 주도 아래 의료계 당사자와 전문가,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복지부는 지난해 의사협회·한의사협회 회장단의 참여 아래 네 차례 의료현안협의체를 열었지만 한의사의 의료기기 사용 문제 등을 둘러싼 갈등으로 논의가 중단됐다.

복지부는 양 협회의 회장단 선거 등이 일단락되는 오는 4~5월께 첫 회의를 연 뒤 1~2년의 기간을 두고 합의점을 도출할 계획이다.

이날 이상영 보건사회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주제발표에서 "통합의료의 개념과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상호 대등한 입장에서 공존·협력을 통해 사회적 합의점을 모색하는 공론의 장(정부 참여 합의기구)을 상시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 위원은 의료통합을 추진해야 하는 이유에 대해 "의학과 한의학(학문), 의대와 한의대(교육), 의사와 한의사(면허), 의료와 한방의료(업무영역)로 이원화돼 있어 중복 진료가 발생하고 소비자의 의료비 부담이 늘어나는데다 의료인력 과잉공급으로 상호 경쟁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원적 의료체계를 전제로 한 현재의 양·한방 협진으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으므로 의료체계 통합을 추진해야 한다는 게 그의 주장이다.

이 위원은 이어 정부도 의료 일원화를 촉진하기 위해 양·한방 협진에 적합한 질환을 선정, 의무 적용하고 협진전문병원·통합의료기관이 등장할 수 있도록 관련 법과 건강보험 진료수가(酬價)를 개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임웅재기자 jaelim@sed.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