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유철 새누리당 원내대표는 19일 “더불어민주당의 몽니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테러에 무방비 상태로 두는 것을 더는 방치할 수 없다”며 테러방지법의 조속한 입법을 촉구했다.
원 원내대표는 “지하철, 쇼핑몰 등 다중이용 시설과 발전소, 공항 등 국가 기간시설에 대한 테러는 물론 동시다발적 사이버 테러 가능성도 크나 예방하고 막아낼 법적 근거가 없다”고 야당을 겨냥했다.
김정훈 새누리당 정책위위장도 “정의화 국회의장이 현 상황을 국가비상 사태로 간주하고 테러방지법 직권상정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정 의장은 선거법 등 다른 법안이 모두 합의가 됐을 때만 직권상정이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청와대 고위 참모들도 이날 국회를 찾아와 테러방지법 처리를 촉구했다. 이병기 비서실장과 현정택 정책조정수석, 현기환 정무수석은 정의화 국회의장, 김종인 더민주 비상대책위원회 대표,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와 원유철 원내대표를 잇따라 만나 테러방지법과 쟁점법안 처리를 당부했다.
야당은 이 같은 여권의 움직임을 “지나치게 정치적”이라고 평가했다. 이종걸 더민주 원내대표는 “국정원도 김정은의 테러지령설을 첩보 수준으로 판단하는 단계라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면서 “첩보 수준을 갖고 국정원 중심의 테러방지법을 신속하게 처리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이야말로 지나치게 정치적으로 보인다”고 비판했다.
한편 국회 정보위원회 간사인 이철우 새누리당 의원은 이날 한 라디오 방송에 출연해 “3~4월에 사이버 테러가 있을 가능성이 가장 크고, 그다음에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테러, 그다음에 인물에 대한 위해 등의 순서로 (가능성을)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정명·맹준호기자 vicsjm@sed.co.kr
< 저작권자 ⓒ 서울경제,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