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준지 공시지가를 '올려달라'는 요구가 적지 않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두 달간 소유자들의 의견을 사전 청취한 결과 총 1,54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뿐 아니라 각종 세금·부담금을 매길 때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 67.5%(1,041건)로 대다수였지만 올려달라는 의견도 27.6%(426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내야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수용됐을 때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평가자료와 소유자 등의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벌이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5일께 조정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국토교통부는 22일 올해 표준지 공시지가에 대해 지난해 12월29일부터 올해 1월18일까지 두 달간 소유자들의 의견을 사전 청취한 결과 총 1,543건의 의견이 접수됐다고 밝혔다.
표준지 공시지가는 개별공시지가 산정뿐 아니라 각종 세금·부담금을 매길 때도 기준이 되기 때문에 공시지가를 내려달라는 의견이 67.5%(1,041건)로 대다수였지만 올려달라는 의견도 27.6%(426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부의 한 관계자는 "표준지 공시지가가 오르면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 등을 더 내야 하지만 앞으로 개발이 예상되는 표준지는 공시지가가 오르면 수용됐을 때 보상을 더 받을 수 있어 공시지가를 올려달라고 요구하기도 한다"고 말했다.
한편 국토부는 평가자료와 소유자 등의 제출한 의견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재조사를 벌이고 중앙부동산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오는 4월15일께 조정한 표준지 공시가격을 공시할 예정이다. /이재유기자 0301@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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