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조정실이 23일 지난 2015년 정부업무평가 결과를 발표한 것을 두고 평가방식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다.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기획재정부가 '우수' 평가를 받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안일하게 대응했던 보건복지부가 '보통' 평가를 받는 등 국민들의 체감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통일부·국방부의 경우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외교·안보 부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다른 부처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우수 기관의 특징으로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고 업무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을 증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달성했고 핵심 개혁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연초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각종 사건·사고·비리 등으로 체감성과가 저조했다고 덧붙였다.
기관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인사혁신처·통계청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교육부·외교부·법무부·법제처·보훈처 등이 '보통'을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통일부·국방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방위사업청 등이었다.
/노희영기자 nevermind@sed.co.kr
지난해 연말정산 파동으로 국민들의 공분을 샀던 기획재정부가 '우수' 평가를 받고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에 안일하게 대응했던 보건복지부가 '보통' 평가를 받는 등 국민들의 체감과 동떨어진 결과가 나왔기 때문이다. 통일부·국방부의 경우 '미흡' 평가를 받았는데 외교·안보 부처의 특수성을 감안하지 않고 다른 부처와 동일한 잣대를 들이댔기 때문이라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조정실에 따르면 이번 평가는 42개 중앙행정기관의 지난해 업무성과를 △국정과제 △규제개혁 △정책홍보 △정상화과제 △기관공통사항 등 5개 부문으로 나눠 평가하고 이를 합산해 종합평가 결과를 도출한 것이다.
국무조정실은 우수 기관의 특징으로 경제혁신, 4대 구조개혁 등에서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했고 업무혁신으로 재정절감과 국민편익을 증진했다고 설명했다. 또 핵심 분야에서 규제개혁을 달성했고 핵심 개혁과제 등을 집중적으로 홍보해 국민 공감대를 확산한 것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밝혔다.
반면 미흡 평가를 받은 기관들은 연초 설정한 성과목표를 달성하지 못했거나 각종 사건·사고·비리 등으로 체감성과가 저조했다고 덧붙였다.
기관종합평가 결과에 따르면 기재부·미래창조과학부·농림축산식품부·인사혁신처·통계청 등이 '우수' 평가를 받았고 교육부·외교부·법무부·법제처·보훈처 등이 '보통'을 받았다. '미흡' 평가를 받은 곳은 통일부·국방부·공정거래위원회·조달청·방위사업청 등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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