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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3년 박근혜 정부 출범 이래 국무조정실에 주요 현안들에 대응하기 위한 각종 조직들의 설치가 이어지고 있다. 앞서 민관합동규제개선추진단·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세월호피해자지원추모사업지원단 등이 신설돼 현재까지 남아 있다. 최근 여야가 테러방지법과 관련해 대테러 활동을 담당할 '대테러센터'를 총리 산하에 두기로 하면서 국무조정실에 신설될 조직이 더 늘어나게 됐다.
국무조정실 조직 확대는 특정 부처의 업무영역을 넘어서는 복합적인 사안에 대한 범정부 차원의 대응을 위한 조치다. 총리 주재 범정부 대책회의가 열렸던 2014년 세월호 사태, 2015년 중동호흡기증후군(MERS·메르스) 사태, 최근 개성공단 폐쇄 사태가 대표적 사례다. 정부는 출범 초 '책임총리제'를 내세우며 정책조정 기능 강화를 위해 총리실 명칭을 '국무조정실'로 변경하고 차관급 직책을 두 자리에서 세 자리로 늘리면서 국무조정실의 역할 확대를 예고했다.
국무조정실에 신설된 조직은 대체로 해당 업무 관련 기관 소속 공무원들이 파견돼 있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신설될 대테러센터는 관계기관 공무원으로 구성하게 돼 있기 때문에 국가정보원·군·경찰 등 대테러 업무 전문성을 갖춘 기관 출신 인력들로 채워질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보안이 중요한 업무 특성을 고려해 조세심판원처럼 별도의 조직으로 구성되는 방안이 유력하다.
국무조정실의 조직 확대가 이어지면서 대국민 서비스 향상보다는 공무원 자리 늘리기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가 일각에서 제기된다.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의 경우 검찰·국세청 등 사정기관 외 추가로 조직을 신설하는 것은 '옥상옥'이라는 지적이 나왔다. 영유아교육보육통합추진단은 유치원·어린이집 관련 정책 통합을 위해 신설됐으나 유치원·어린이집에 다니는 만 3~5세 모든 유아에게 공통으로 적용되는 누리과정 예산을 둘러싼 논란은 매년 지속되고 있다.
김용철 부산대 행정학과 교수는 "총리 한 사람이 조직 규모가 늘어나는 국무조정실을 통할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며 "조직을 신설할 때마다 총리 산하에 두는 게 좋은지, 대신 위원회 또는 별도의 외청을 만드는 등 국정수행 효율화를 위한 다른 대안도 함께 고민하고 있는지 의문"이라고 지적했다. 여러 부처 인원이 모이면서 밥그릇 다툼 같은 부작용도 우려된다는 게 김 교수의 의견이다. 올해 초에는 공석이 된 국무조정실 산하 조세심판원장 자리를 두고 기획재정부·행정자치부·국무조정실 출신 간 경쟁이 벌어진 것으로 알려지기도 했다.
/박경훈기자 socool@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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