많은 그리스 기업이 높은 법인세율을 감당하지 못해 자국을 떠나 주변국으로 옮기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 최근호에 따르면 300개 그리스 기업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3분의1가량이 그리스를 떠났거나 앞으로 떠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리스 법조인·기업가들도 이미 1만개의 그리스 기업이 해외로 옮겨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재정에 어려움을 겪던 그리스는 세수 확대를 위해 2012년 20%였던 법인세율을 29%로 올렸다. 이는 주변국인 불가리아(10%), 키프로스(12.5%), 알바니아(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는데도 그리스는 재정확충을 위해 인상을 단행했고 그 결과 세금을 내야 할 기업이 사라지는 역효과를 낳았다.
그리스 사례는 구제금융 위기를 딛고 다시 '켈틱 타이거'로 돌아온 아일랜드와 대조적이다. 아일랜드는 구제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법인세율(12.5%)을 내렸고 이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경제회복으로 이어졌다. 법인세율 인하 이후 구글·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애플·e베이·인텔·트위터 등 내로라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유럽본부를 옮겼다. 덕분에 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12% 늘었고 법인세는 30억유로나 더 걷혔다. 외국계 기업이 2014년 아일랜드에서 창출한 일자리 수는 1만8,200개로 10년간 최고치라고 한다.
물론 경제가 외국 기업으로 지탱된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감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과 일자리를 동시에 늘린 점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민간은 소비를 줄이고 수출은 급감하고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지금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재정에 어려움을 겪던 그리스는 세수 확대를 위해 2012년 20%였던 법인세율을 29%로 올렸다. 이는 주변국인 불가리아(10%), 키프로스(12.5%), 알바니아(15%)보다 훨씬 높은 수준이다. 앞서 국제통화기금(IMF)이 기업경쟁력 약화를 우려해 법인세 인상에 반대했는데도 그리스는 재정확충을 위해 인상을 단행했고 그 결과 세금을 내야 할 기업이 사라지는 역효과를 낳았다.
그리스 사례는 구제금융 위기를 딛고 다시 '켈틱 타이거'로 돌아온 아일랜드와 대조적이다. 아일랜드는 구제금융 위기를 타개하기 위해 세계 최저 수준으로 법인세율(12.5%)을 내렸고 이는 해외 기업의 투자 유치와 경제회복으로 이어졌다. 법인세율 인하 이후 구글·페이스북·마이크로소프트·애플·e베이·인텔·트위터 등 내로라하는 다국적기업들이 아일랜드로 유럽본부를 옮겼다. 덕분에 지난해 수출은 전년보다 12% 늘었고 법인세는 30억유로나 더 걷혔다. 외국계 기업이 2014년 아일랜드에서 창출한 일자리 수는 1만8,200개로 10년간 최고치라고 한다.
물론 경제가 외국 기업으로 지탱된다는 점에서 한계는 있을 것이다. 하지만 과감한 법인세율 인하가 기업 투자를 유도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출과 일자리를 동시에 늘린 점만큼은 높이 평가해야 한다. 기업은 투자를 꺼리고 민간은 소비를 줄이고 수출은 급감하고 일자리는 좀처럼 늘어나지 않는 지금 한국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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