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민경제자문회의에서 “19대 국회가 끝나기 전에 적어도 국민에게 할 수 있는 도리는 다하고 끝을 맺어야 되지 않겠느냐”며 이같이 밝혔다.
박 대통령은 “국민에게 얼마든지 희망을 줄 수 있는 일들을 안 하고, 우리를 지지해달라고 해서, 국민이 지지해서 뭐를 할 겁니까”라며 “똑같은 국회의 형태를 바라본다는 것은 국민들로선 똑같은 좌절감밖에 가질 수 없는 일”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국민에게 표를 달라, 지지해달라 할 적에는 그만큼 국민을 위해 최선을 다해놓고 우리가 또 국회에 들어가 이렇게 이렇게 국민을 위해 일을 하겠습니다는 약속 아니겠습니까”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어렵게 노사정 대타협을 통해 마련된 노동개혁 4법이 국회에서 논의조차 제대로 되지 않은 채 발이 묶여 있다”며 “이제 사실상 19대 국회의 마지막 문을 열었는데 더이상 미룰 시간도 없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지금 우리 사회의 최대 과제는 일자리다. 일자리는 세대, 성별을 초월하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며 “어떤 정책을 생각하더라도 ‘투자에 도움이 되냐 안되냐, 일자리를 만드는데 도움이 되냐 안되냐’를 우선적으로 생각하고 일자리에 도움이 안된다면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고 강조했다.
또 “모든 목표를 일자리에 둬야 된다”며 “정책추진 체계를 일자리 중심으로 재구성하고 장기적으로 모든 정책에 대해 고용영향 평가를 실시하는 등 거시경제의 패러다임을 고용률로 전환해나가야 하겠다”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IBK투자증권, 코레일을 시작으로 산업계에선 저성고자 일반해고 규정 도입, 근속승진제 폐지 등을 자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경제부총리, 고용부 장관께선 19대 국회 중에 4대 입법이 통과되도록 끝까지 전력을 다해주시고 노동개혁 2대 지침이 현장에서 정착되도록 노력해주길 바란다”고 주문했다./서정명기자 vicsjm@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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