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고·특목고, 일반고로 통폐합 바람직"

서울교육청 '교육정상화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결과 나와

조희연 교육감 의지 반영 분석… 실제 추진 여부에 관심 일듯

일반고 정상화를 위해서는 현행 자율형사립고(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통폐합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연구용역 결과가 나왔다. 서울시교육청이 외부 연구용역을 의뢰한 결과다. 운을 떼는 수준이지만 진보 성향의 조희연 교육감의 의지가 반영됐다는 점에서 실제 추진 여부 등을 놓고 상당한 관심이 일 것으로 전망된다.

24일 서울시교육청에 따르면 김경근 고려대 교육학과 교수팀은 자사고와 특목고를 일반고로 통폐합하는 내용의 '초·중등교육 정상화를 위한 고교체제 개편방안 연구' 보고서를 최근 조 교육감에게 제출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자사고와 특목고가 일반고의 우수한 학생들을 블랙홀처럼 빨아들이면서 일반고의 위기의식이 확산되면서 나온 대책의 하나로 풀이된다. 실제 연구팀은 현행 고교 체제의 문제점으로 "특목고, 자사고, 일반고로 이어지는 수직적 서열체계가 강고하게 구축돼 고교 평준화 제도가 사실상 붕괴했다"고 분석했다. 2014년 기준으로 자사고에는 중학교 내신성적이 상위 10% 이내에 드는 학생이 4명 중 1명인 24.4%에 달했지만 일반고에는 3분의1수준인 8.7%에 불과했다. 자사고·특목고의 정원도 전체의 18%에 달할 정도로 비대해졌다.

또 현행 고입 전형에 따라 일반고는 특성화고나 특목고·자사고를 지원하고 나서 지원하는 후기고로 분류돼 우수 인재를 뽑을 수 없는 구조적인 불이익도 심각하다는 게 현장 교사들의 설명이다.



대안으로 연구팀은 중기적으로는 현재의 전기·후기 선발을 폐지하고 3단계 배정 방안으로 바꿀 것을 제안했다. 1단계에서 특성화·마이스터고, 2단계에서 특목고·자사고·일반고가 동시에 선발하고 3단계에서는 각 단계에서 부족한 인원을 충원하는 식이다. 장기적으로 특목고와 자사고·국제고 등을 폐지하고 일반고로 통합하면 1단계에서는 특성화고, 2단계에서는 일반고 학생을 선발해 각 학생의 수요에 맞게 진학이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서울시교육청 관계자는 "고교체제 개선에 대한 사회의 화두를 던지는 계기를 마련한 것일 뿐 당장 교육청에서 진행하겠다는 입장은 아니다"라며 선을 긋고 나섰다. 통폐합 추진에 따른 학교 현장의 혼란과 법 개정 등의 절차가 남아 있어 현실적으로 당장 추진하기 어렵다는 뜻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 교육감의 의지가 강하게 반영됐다는 점에서 고교체제의 변화를 위한 '뜨거운 감자'가 될 수 있는 길은 열어놓게 됐다. /정혜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