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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적으로 활발해지고 있는 글로벌 정보통신기술(ICT) 기업들 간의 특허 공방은 디자인을 포함한 다양한 지식재산이 제품을 넘어 전반적인 브랜드 가치와 기업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 사안인지 새삼 실감하게 한다.
기술 융·복합이 필연적인 전 산업군에서 지식재산이나 특허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는 가운데 우리나라도 국가적·산업적 차원의 투자와 노력을 꽤 오래전부터 지속해왔다. 그 결과 지난해 5월 발표된 스위스 국제경영개발연구원(IMD) 국가 경쟁력 평가에서 한국의 과학 인프라 세부 지표별 순위는 국내총생산(GDP) 대비 총 연구개발(R&D) 투자비 비중 세계 2위, 특허 출원 수 세계 4위를 기록하는 등 의미 있는 평가를 받았다.
하지만 양적 성장과 달리 안타깝게도 내실은 여전히 초라하다. 세계 최고라는 R&D 비중이나 특허 출원 수가 무색하게 지식재산권 보호 정도는 지난해 27위를 기록했고 법과 제도가 기업 경쟁력을 촉진하는 정도는 48위를 차지해 혁신 의지를 저해하는 제도적 장벽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IMD 평가 후 발표된 세계경제포럼(WEF) 순위에 따르면 지난 2015년 한국의 지식재산권 보호 수준은 52위를 기록해 한층 신랄한 평가를 받았다.
지식재산이 보호받지 못하면 기술 혁신 동기가 약화돼 창조산업이 발전하기 어렵다. 국내 자체 분석 결과가 이를 뒷받침한다. 2015년 현대경제연구원에서 발표한 보고서에서도 한국의 R&D 투자 효율성이 중국·일본 등 동아시아 경쟁국 중 가장 낮다고 지적한 바 있다. R&D에 열을 올리지만 효용이 낮은 특허를 양산할 뿐 막상 내세울 만한 원천 기술 개발 성과는 크게 미흡하다. 게다가 지식재산권에 대한 가치를 보호받을 수 있는 사회적 환경이 마련돼 있지 못해 소위 라이선싱 비즈니스 활성화로 얻은 수익을 더 큰 혁신을 위해 투자하는 구조가 자리 잡지 못하는 것이 우리나라의 현실이다.
현재 전 세계인의 일상과 분리할 수 없는 핵심 기술을 선보이고 있는 유수의 ICT 기업 대다수가 2000년대 초반에는 작은 스타트업에 불과했다. 이들이 불과 십수 년 만에 엄청난 시가총액을 기록하는 경제 주체로 성장해 글로벌 리더십을 누리고 있는 근간에는 특허의 힘이 있었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다.
특허 및 지식재산에 대한 강력한 기반을 형성하고 있는 미국은 10대 정보기술(IT) 기업 순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굵직한 기업들을 배출해왔다. 미국 상무부 산하 통계청과 특허청에서 2012년 발표한 분석 보고서에 따르면 지식재산 중심의 산업이 미국 내 고용의 19%를 창출하고 있고 해당 산업은 미국 전체 GDP의 35%에 이를 정도로 기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식재산권에 기반한 비즈니스가 실로 현재 미국 경제를 견인하는 원동력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최근 우리나라 국회와 정부가 이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우리 기업들의 특허 분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인프라 구축에 골몰하는 모습은 매우 고무적이다. 단순히 양적 성과를 넘어 특허가 수익 창출을 통해 진정한 가치를 발휘할 수 있는 환경 구축에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한다. 새로운 연구 결과물로 칭송을 받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말 그대로 '지식이 재산'으로 인정받고 비즈니스적으로 보호받는 환경이 조성될 때 비로소 기술 혁신에 기반한 창조경제 발전이 가시화될 수 있을 것이다. 미국에서 지식재산권을 근간으로 하는 걸출한 기업들이 탄생하고 성장을 거듭하는 것이 우연만은 아니다.
/이수영 KAIST 전기및전자공학부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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