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엔 대북제재 초안 확정] 미사일 발사·NLL침범… 사이버테러도 배제못해

北 어떻게 대응할까

유엔으로부터 사상 최고 수준의 제재 압박에 직면한 북한이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국제사회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

북한 전문가들은 국제사회의 이목이 북한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인명을 살상하는 국지전에 나서기보다는 서해 북방한계선(NLL) 침범, 미사일 발사, 사이버테러 등 '저강도 무력시위'에 나설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북한의 4차 핵실험, 장거리 미사일 발사에 맞서 유엔 등 국제사회의 이목이 한반도에 집중되는 상황에서 북한이 인명을 살상할 수준의 대남 도발을 일으킬 경우 중국·러시아의 반발까지 초래해 '레짐 체인지(정권교체)' 위험까지 감수해야 한다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학교 교수는 "과거 경험적 사례로 비춰보면 대륙간탄도미사일·잠수함탄도미사일 등 무력시위를 벌일 것으로 보인다"며 "NLL 침범이나 비무장지대 화력집중, 사이버테러 등도 예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또 "단거리 미사일 발사, 사이버 테러 등 저강도 대응을 하다가 5월 7차 당대회 때 중대 발표를 통해 국면전환을 꾀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김용현 동국대 교수는 "북한이 유엔 제재안에 반발해 살상으로 이어지는 대남 도발을 감행한다면 이는 자충수가 될 것"이라며 "동해상 중·단거리 미사일 발사, 서해 NLL 침범, 사이버 테러 등 저강도 무력시위를 벌일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김 교수는 "북한은 유엔과 미국의 조치를 강력하게 비난하는 성명을 내거나 내부결속을 강화하는 조치들을 취해나갈 것"이라며 "한반도의 지정학적 리스크를 고조시켜 한국 경제에 악영향을 미치는 방안도 강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서정명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