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폰 갈등 법정으로

애플 '잠금해제 명령' 취소 신청

'아이폰' 제조사 애플이 연방법원에 테러범의 휴대폰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명령을 취소해달라고 신청했다. 이에 따라 '국가안보 대 프라이버시 보호'를 두고 벌어진 미국 연방수사국(FBI)과 애플 간 다툼이 법정으로 옮겨가게 됐다.

25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에 따르면 애플은 미 캘리포니아 리버사이드연방지법에 지난 16일 내린 명령을 취소해달라는 내용의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리버사이드연방지법은 지난해 12월 캘리포니아 샌버너디노에서 벌어진 총기 테러 용의자 사이드 파루크의 아이폰에 담긴 정보에 접근할 수 있도록 애플이 '합리적인 기술지원'을 해야 한다고 명령했다.



애플 측은 이날 신청서에서 아이폰 잠금장치를 해제하라는 법원의 명령이 수정헌법 제1조와 제5조의 취지에 위배된다는 점을 강조했다. 소프트웨어는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는 언어로 봐야 하며 정부가 강제로 코드를 작성하도록 하는 것은 권한남용이라는 논리다.

구글, 페이스북, 마이크로소프트(MS) 등 미국의 주요 정보통신(IT) 업체들도 애플의 법정분쟁 승리를 위해 합류할 계획이다. 실제 MS의 브래드 스미스 사장은 이날 열린 의회 청문회에서 "법정의견서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연유진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