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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대피해 아동 조기발견 시스템 만든다

정부, 건강검진 기록 등 행정 빅데이터 활용하기로

정부가 영·유아 건강검진·진료·예방접종 기록 등의 공공데이터를 활용해 학대 피해 아동을 현재보다 더 쉽게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든다 .

정부는 26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준식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주재로 사회관계장관회의를 열고 행정 빅데이터를 활용한 학대 피해 아동 발굴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또 전문인력 확충을 위해 전담 경찰·검사를 배치하고 학교·경찰·전문기관 간 상시 연계 체계도 구축한다.

이와 함께 신고 활성화나 신고의무자 확대 등을 통해 학대 피해 아동 발견율을 높일 계획이다. 피해 아동 지원이 끝난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후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 아동 권리에 대한 아동과 부모를 대상으로 한 교육을 활성화하고 대토론회를 개최하는 등 범정부 홍보 대책도 수립해 실시할 방침이다. 정부는 1월 초등학교 장기결석 아동에 대해, 2월에는 의무교육 미취학 아동·중학교 장기결석 학생에 대한 일제 점검을 시행 중으로 오는 3월부터는 영·유아에 대한 양육환경도 살펴볼 예정이다. 이날 회의에서는 아동학대 방지 컨트롤타워로 설치한 범정부 아동학대대책추진협의회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간 협조를 강화하고 사회관계장관회의 차원에서 매달 핵심 추진 과제의 진행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안현덕기자 alway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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