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들의 경력단절과 낮은 고용률이 경제성장의 발목을 잡고 있다.” 28일 여성가족부의 한 고위 관계자는 우리 사회가 여성인력의 활용에 좀 더 적극적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며 이같이 말했다.
실제로 여성인력 활용에서만큼은 우리나라는 선진국과 거리가 멀다. 1인당 국민소득 4만 9,582달러로 ‘5만 달러 시대’를 눈앞에 둔 스웨덴의 여성고용률은 74%. 반면 지난해 4월 통계청이 발표한 우리나라 여성 고용률은 55.2%에 불과하다. 주요 7개국(G7) 평균인 64.4%에도 크게 못 미친다. 특히 남녀 고용률의 격차가 심각하다. 스웨덴의 남성 고용률은 79.4%로 여성과 5%포인트 차이에 불과하지만 우리나라는 남성 고용률이 75.9%로 여성과 20%포인트 이상 벌어져 있다. ★관련기사 5면
그중에서도 30대 여성의 ‘경력 단절’이 가장 큰 문제다. 스웨덴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은 남성과 비슷한 완만한 포물선을 그리지만 우리나라의 연령별 여성 고용률은 ‘M자형’이다. 취업 이후 보통 27세를 전후해 결혼과 임신, 출산과 육아 등으로 부득이하게 일자리를 떠나고 재취업까지 약 10년의 고용률 급락시기가 있기 때문이다. M자의 공백기를 갖게 된 ‘경력단절여성’(이하 ‘경단여성’)은 지난해 상반기 약 206만명(통계청 추산)에 이른다. 이 가운데 질병과 노환을 앓는 가족을 돌보기 위해 일을 그만둔 여성을 제외한 ‘경단여성’은 195만 2,000명이나 된다. 이들 ‘경단여성’을 모두 일터로 되돌려 보낸다는 가정하에 계산하면 55.2%이던 여성 고용률은 66%로 뛰어오르고, 남성 취업자와 합산한 전체 고용률도 현재의 65.6%에서 70.9%로 껑충 치솟게 된다. 아울러 박근혜 정부가 목표로 내건 ‘고용률 70%’까지 가뿐히 달성할 수 있다.
한편 정부는 기존의 청년·여성 고용대책의 실효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보완해 3월 중순께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의 한 관계자는 “지난 24일 대통령 주재 국민경제 자문회의 권고안을 중심으로 보완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자문회의는 청년을 고용한 기업에 지급하던 고용보조금을 청년 취업자에게 직접 주고, 여성의 일·가정 양립을 위해 시간선택제 일자리를 활성화할 것을 권고했다. 또 각 부처에 흩어져 있는 관련 대책을 통폐합해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고 지적했다. /조상인기자 ccsi@sed.co.kr 세종=김정곤기자 mckids@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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