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실업 문제가 갈수록 심각해지고 있다. 29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해 대학 학위를 받고도 경제활동에 참가하지 못하는 인구가 15년 전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집계됐다. 대졸 이상 비경제활동인구인 이른바 '대졸백수'는 지난해 기준 334만6,000명으로 전년 대비 4.7% 늘어났다. 이는 2000년의 159만2,000명보다 2.1배 늘어난 것이며 증가폭으로는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대치다.
전문대를 제외한 일반대 졸업생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239만7,000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7.7%나 급증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크게 웃돌았다. 2011년까지 정체현상을 보이던 이들의 증가세가 2012년 2.1%, 2013년 4.2%, 2014년에는 7.4%로 늘어나는 등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쯤 되면 대졸백수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실업상태를 타개하려는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기성세대의 지적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청년들 사이에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오력'이라는 비아냥이 생겨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청년백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해소해도 많은 젊은이를 구제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태만이다. 청년취업 확대와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발의된 노동개혁법안이 야당의 외면과 노동계의 진입장벽에 밀려 전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관련 4법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10일까지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이번 국회 임기 내 의결하지 않으면 관련법은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국내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의 자신감 상실과 투자위축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노동경직성 해소가 그나마 일자리 만들기의 탈출구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선거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개혁 없이 대졸백수를 줄일 해법은 무엇인지 정치권에 묻고 싶다.
전문대를 제외한 일반대 졸업생의 비경제활동인구 증가세는 더 심각하다. 지난해 239만7,000명을 기록해 전년보다 7.7%나 급증하면서 전체 증가세를 크게 웃돌았다. 2011년까지 정체현상을 보이던 이들의 증가세가 2012년 2.1%, 2013년 4.2%, 2014년에는 7.4%로 늘어나는 등 갈수록 증폭되는 양상이다. 이쯤 되면 대졸백수는 더 이상 개인의 문제가 아니다. 사회구조적 문제로 떠오른 셈이다. 이런 현실에서 실업상태를 타개하려는 청년들의 노력이 부족하다는 기성세대의 지적도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청년들 사이에 노력으로는 되지 않는다는 의미의 '노오력'이라는 비아냥이 생겨난 것도 이와 무관하지 않다.
청년백수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는 것은 아니다. 노동시장의 경직성만 해소해도 많은 젊은이를 구제할 수 있다. 문제는 정치권의 태만이다. 청년취업 확대와 노동유연성 제고를 위해 발의된 노동개혁법안이 야당의 외면과 노동계의 진입장벽에 밀려 전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는 형편이다. 근로기준법 등 노동개혁 관련 4법은 2월 임시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논의조차 되지 않았다. 임시국회 마지막 날인 3월10일까지 극적 합의를 이끌어낼 수 있기를 바라지만 현재로서는 가능성이 거의 없다. 게다가 이번 국회 임기 내 의결하지 않으면 관련법은 자동 폐기될 운명이다.
국내 경제상황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기업들의 자신감 상실과 투자위축으로 신규 일자리 창출이 그만큼 어려워진다는 얘기다. 노동경직성 해소가 그나마 일자리 만들기의 탈출구나 다름없다. 그런데도 정치권은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선거판에만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노동개혁 없이 대졸백수를 줄일 해법은 무엇인지 정치권에 묻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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