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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대통령은 3·1절 기념사에서 "북한이 반드시 핵을 포기할 수밖에 없도록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기 후반 경제정책의 기조는 규제완화와 창조경제임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1일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97주년 3·1절 기념식에서 "북한이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같이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북한을 그대로 놓아둔다면 5차, 6차 핵실험을 계속할 것"이라며 "이것은 대한민국의 평화 의지에 대한 도전이자 전 세계가 원하고 있는 평화 정착에도 큰 위협이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이제 기존의 대응방식으로는 북한의 핵개발 의지를 꺾지 못한다는 사실이 명백해졌다"고 단언했다.
박 대통령은 "전 세계 100여개 국가들이 북한의 핵실험을 강력히 규탄한 데 이어 가장 강력하고 실효적인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대북제재 결의가 곧 채택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대화의 문을 닫지는 않을 것이지만 북한이 비핵화 의지를 보이지 않고 변화를 거부하는 한 우리와 국제사회의 압박은 계속될 것"이라며 "이제 선택은 북한의 몫"이라고 경고했다.
경제 문제에 대해 박 대통령은 규제완화와 창조경제라는 정책기조가 유지될 것임을 재확인했다.
박 대통령은 "관행적으로 내려온 정부 만능의 사전적 규제 방식에서 민간 중심의 사후적 네거티브 규제 방식으로 전환해 신산업이 새로운 성장엔진으로 커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앞으로 전국의 시도에 도입될 '규제프리존'에서는 각 지역의 전략산업과 관련된 핵심규제를 과감히 철폐할 것"이라고 밝혔다.
새로운 성장 방법에 대해서는 "창조경제와 문화융성을 통해 창의적 사고와 혁신적 도전정신이 우리 경제 전반으로 확산되도록 하는 것도 매우 중요한 과제"라면서 "산업에 문화의 옷을 입히고 문화와 정보기술(IT)을 융복합시켜 경제와 문화영토를 넓히고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해야 한다"고 해법을 제시했다.
박 대통령은 노동개혁을 통한 청년 일자리 창출의 중요성도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정치권을 겨냥해 "노동개혁과 서비스 산업 육성을 비롯해 수십만개의 일자리를 만들 수 있는 혁신과제들이 아직도 기득권과 정치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노동개혁은 청년들을 위한 일자리 개혁"이라고 강조했다.
국회에 대해서는 직설화법으로 비판했다. "지금 대내외적인 어려움과 테러위험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이 노출돼 있는 상황에서 국회가 거의 마비돼 있다"면서 "이것은 직무유기이자 국민들의 생명과 안전을 위험에 노출시키는 것과 다름이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박 대통령은 일본을 향해 "역사의 과오를 잊지 말고 이번 (위안부) 합의의 취지와 정신을 온전히 실천으로 옮겨 미래 세대에 교훈으로 기억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맹준호기자 next@sed.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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